[한겨레] 안녕하세요? 권종상입니다. :: 아들녀석 수술, 미국 의료제도, 그리고 한미 FTA 반대의 당위성

안녕하세요? 권종상입니다.
시애틀의 우체부가 전하는 사는 이야기, 와인 이야기	http://blog.hani.co.kr/josep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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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상(jongsangkwon)

사랑과 행복, 그리고 정의를 전하고 싶은 시애틀의 우체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치/외교/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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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상 님의 기사가 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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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포세대'의 절망과 박탈당하는 그들의 미래

피자체인 '스바로'의 파산신청과 사라진 '아메리칸 드림'

이제 더이상 '엘리트 정치'는 없다

비록 아쉬웠어도, 나는 '시민'이라는 희망을 봤다

여러분의 '한 표'는 우리 동포들에겐 '희망' 입니다 (1)

저, 발뻗고 잠좀 자게 해 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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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은 아들 지원이는 조금 전에 간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앞까지는 쫓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간호원들이 지원이를 부축해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만사 이벤트화의 시대'에, 병원에 카메라를 가져오는 것을 깜빡한 아빠는 얼른 애 엄마에게 전화해 카메라를 가져다 줄 것을 부탁했고, 아내는 큰 놈을 학교에 떨어뜨리자마자 얼른 카메라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마치,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마음도,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본 후엔 다시 걱정으로 바뀝니다. 어쩔 수 없는 아빠의 마음입니다. 애가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당장 이 녀석이 수술 끝날 때까지 저는 여기 이렇게 앉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엔 별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직장에서 가족의 수술의 경우엔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어 오늘 하루 일을 뺄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아이를 깨우려 했지만, 지원이도 스스로 좀 걱정이 됐는지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코 한쪽이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은 벌써 꽤 되는 일이지만, 우리 부부는 그게 그저 앨러지려니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의 비강은 수술을 요할 정도였고, 또 귀의 고막 부근도 수술을 요해서, 오늘 하룻동안 두 건의 수술을 한꺼번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처음 병원 다녀와서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이 수술 비용을 알고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보험에서는 80% 밖에 커버를 해 주지 않는다며, 수술비 총액은 3천 5백달러 정도이고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나머지 20%는 7백달러 정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으니 일단 2백달러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나눠 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병원에서 그런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정말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개판'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달에 4백달러 가까운 의료보험 프리미엄을 물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절반 이상은 우체국에서 내 주는 건데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곳의 의보 제도는 절대로 한국의 제도를 따라 오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는 곧 서명 발효된다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공적 영역에 있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가 사유화되고 영리화되는 것, 이것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을 터무니 없이 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장 복제약 제조가 불가능해져 약값마저 오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수퍼마켓엔 치과 관련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진통제는 물론이고, 치실, 워터픽 등 치과질환 예방이나 치료 관련 약품이나 물품을 참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과치료에 드는 가격 때문입니다. 치과에 가면 보험이 없는 사람이 치아 교정을 포함한 몇가지 케어를 받을 경우 1만달러 정도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아이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해 본 생각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FTA의 진실은 결국 상대 교역국의 '제도'의 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역 당사국이 우리보다 국력이 강할 경우 그 나라의 제도에 복속되다시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그리고 미국과 크게 국력이 차이나지 않는 캐나다와의 경우를 보아도, FTA가 왜 불평등 조약일 수 밖에 없는가가 드러납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 특히 '실익적 측면'이란 면에서 과연 도움이 될까요?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지원이의 수술이 끝나겠지요. 아이의 수술이 잘 되기를 기다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바로 한국이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그 '미국의 의료제도' 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의 수준'은... 겨우 이 정도입니다. 과연 여러가지로 볼 때 한미 FTA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 대다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의 기준은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추어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개인이 '국가'라는 시스템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화두여야 하는데, 말로는 복지국가를 외치면서 모든 국민들을 더욱 거대하고 무자비한 무제한 경쟁으로 몰아부칠 FTA... 정말 걱정됩니다. 시애틀에서...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반대FTA, 미국의료보험, 영리병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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