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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
기자가 쓴 기사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시민들의 연행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2일 강제 연행된 분들이 구금 제한 시간 48시간이 다되어 지금 속속들이 경찰서에서 풀려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연락이 닿은 시민 세 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립니다.(▶관련 포스팅 / 무고한 시민 강제 연행 실제 있었다 <A href="http://blog.hani.co.kr/catalunia/21420" target=_blank><FONT class=blog_url id=posturl_21420>http://blog.hani.co.kr/catalunia/21420</FONT></A>) #1.조아무개씨(21.서울 ㅅ 대학교 학생) “친구들이랑 2차갈 술집 찾다가 연행됐어요.”“2일 오후 6시. 명동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1차로 술을 먹고 2차를 가기 위해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소란스러워 살펴보니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관심이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시 47분쯤. 전 명동 밀리오레에서 20미터 떨어진 아디다스 골목에 서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더니 절 연행해 갔습니다. 당시 시위대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함께 사지가 들린 채 연행됐습니다. 제 친구는 연행과정에서 핸드폰도 분실했습니다. 경찰에게 '핸드폰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경찰 호송차에 태워버렸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채증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채증사진이란 게, 제가 시위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 제가 연행되기 직전의 사진과 연행되는 장면만 보여주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시위를 하는 시위대를 잡아야지, 왜 무고한 시민을 잡아갑니까. 4일 저녁 9시가 되서야 풀려났습니다. 오늘 있었던 수업도 못들었습니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해산하려하니까, 시민들 반발이 커지는 겁니다. 위에서 연행 숫자 목표라도 떨어진 겁니까. 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2.장아무개씨(47.서울시 개봉동) “철거일 하는 사람입니다. 야간 작업하다가 연행됐어요.”“저는 조그만 철거업체 사장입니다. 2일 저녁 명동 밀리오레 골목에 있는 '행탠' 건물에 야간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연행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길래 보니까 시위대였습니다. 저는 그냥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경찰이 오더니 '저 사람 시위꾼이다. 잡아' 하더군요. 양팔을 붙들린 채 연행됐습니다. 당시 전 빨간 장갑을 끼고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절 시위대로 오인한 겁니다.연행될 때 아무리 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인들을 통해 제 신분 확인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풀어주지 않고, 4일 밤 9시가 되서야 풀어줬습니다. 전 집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촛불집회가 뭔 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고한 시민들 붙잡아 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어제, 오늘 일 하나도 못해서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3.김정은(가명·본인 요청)씨가 제게 보낸 제보 메일 “연수 떠나는 남자친구가 연행됐어요. 5일이 출국일인데 연락이 안됩니다.” <P class=바탕글><FONT color=#000000>“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 재학중인 평범하게 그지 없는 이 나라의 한 시민입니다.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사람들이 이번 촛불집회를 보고 경찰의 과잉진압이니, 불법 집회니 말이 많지만 그 속에서 새우등 터진 제 친구들의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점입니다.</FONT> <P class=바탕글><FONT color=#000000>어저께(2일)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개막식이기도 했지요. 제 남자친구와 친구들은 화요일에 일본으로 연수를 떠나는 남자친구의 환송회를 하고자 종로에 모였는데, 그리고나서 시청에 공연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처음에 리허설을 보며 곧 공연이 시작하겠다는 기대감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들떠있는 목소리로 이야기 하더라구요.</FONT> <P class=바탕글><FONT color=#000000>그러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없어지고, 말을 들어본 즉, 공연장 앞에 서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정경들에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건 80년대 민주화항쟁에서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들도 끌려갔다고 교과서에서나 봤지 뉴스에서 무고한 시민 연행이란 기사만 봤지 제 주변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FONT> <P class=바탕글><FONT color=#000000>그냥 행사에 참석하려던 학생들이 경찰에게 끌려가 시위사범이란 죄명을 달고 아직도 경찰서에 잡혀있습니다. 당장 화요일 출국을 앞둔 제 남자 친구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이런 일에 그저 당황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FONT> <P class=바탕글><FONT color=#000000>정말 이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거긴 할까요..ㅠ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란게 창피하기도 하고, 한국이 점점 싫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FONT> <P class=바탕글><FONT color=#000000>하소연 할 길이 없어 기자님께 메일 보냅니다. 그냥 지나쳐주지 마시고 후에 관련 기사를 내주실때 무고한 시민이 잡혀있다는 것도 꼭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FONT>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영상] 2일 명동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P class=바탕글>경찰의 ‘묻지마 연행’, 제도적으로 막을 길 없어 4일, 과잉 연행 항의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연행제보하신 분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며칠 사이 억울하게 연행되신 분들이 한 둘이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묻지마 연행'을 당하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다음은 민변 서선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재산적 손해를 입은 분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절차가 매우 복잡해 사실상 힘들 겁니다. 불법 체포를 해서 고소를 해도 경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고소한 건이 몇건 있는데 아직까지 경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법에 불법체포 감금죄라고 해서 경찰이 직권남용을 해 인신 구속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수하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 없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니까요.또 형사보상청구권이라고 해서 하루 5만원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구속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냥 체포되었다가 이틀 구금된 것으로는 인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불법 체포를 해도 경찰은 처벌을 받지도 않고, 시민들은 손해 배상을 받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경찰이 맘놓고 ‘묻지마 연행’을 벌이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하루 빨리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관 직무직행법에 경찰권 발동 요건이 너무 완화되어 있어 문제”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진보·보수 구분없이 폭력 시위를 벌이는 분들에게는 응당 법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찰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시위와는 상관없는 무고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경찰이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4일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촛불집회 ‘과잉 연행’에 항의하며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 6명을 경찰은 또 강제 연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경찰의 자기 반성이 아쉬운 요즘입니다. <P align=center> <P class=바탕글><FONT color=#000000>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노동절 및 촛불 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진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FONT> <P align=center> 하지만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들을 경찰이 또 밀어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 6명이 연행됐습니다. <P align=center> <P align=left>▶관련 포스팅/ 하이서울페스티벌 중단사고는 예견된 사고 <A href="http://blog.hani.co.kr/catalunia/21385" target=_blank><FONT class=blog_url id=posturl_21385>http://blog.hani.co.kr/catalunia/21385</FONT></A> <P align=left>▶억울하게 연행되신 시민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기사화 하거나 시민단체에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 드릴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 주십시오. <A href="mailto:catalunia@hani.co.kr" target=_blank>catalunia@hani.co.kr</A>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DIV align=center width="100%"></DIV> <DIV align=left width="100%"><FONT color=#0000ff><FONT color=#000000> </FONT>명동 성당 앞에 있는 ‘한국 최초 티벳음식점’ 무료 홍보</FONT></DIV> <DIV align=left width="100%"><FONT color=#0000ff> </FONT></DIV> <DIV align=center width="100%"><FONT color=#0000ff></FONT> </DIV> <DIV align=center width="100%">#이 글은 <한겨레> 기사가 아닌 블로그글입니다. <한겨레>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DIV> <DIV align=center width="100%"><FONT color=#0000ff></FONT>#<한겨레>의 모든 기사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제보하실 것 있으면 주저없이 연락주십시오</DIV>@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09/05/04/88037_94861.jpg_M640.jpg|77841|jpg|항의 기자회견1.jpg|#2009/05/04/30267_56858.jpg_M640.jpg|77735|jpg|2090504n3712_00.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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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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