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노자 글방 :: "건국절" 궤변을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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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 개강 파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어제는 국내에서 8-15절이었습니다. "뉴라이트"들이 그 무슨 "건국절"로 바꾸고자 하는 광복절. 솔직히, 저는 "광복"이라는 이름 자체도 다소 비현실적이라 불만입니다. 광복은 무슨 광복, 일제가 먹어버렸던 한반도를 미제와 소제가 분할 점령한 것은 "점령자의 교체"에 불과했다는 것은 아쉽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미제나 소제는 일제와 달리 직접 지배가 아닌 간접 지배를 뜻했다는 게 차이면 차이지만 말씀입니다. "광복"도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이라 문제지만, "건국절"을 제가 도저히 소화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건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으면 쓰레기통 수준의 정치인의 입이라고 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역사학자 - 특히 제가 매우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인호 선생님이나 유영역 선생님과 같은 斯界의 인격자 분 - 들이 그러시나 그야말로 어이가 없어서 말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국가의 생리를 알아야 할 역사학자가 국가를 찬양하다니 아주 슬픈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존경스러운 국가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고 계급적 착취 관계를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해주는 국가라는 "무장한 군인과 경찰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단체" (레닌, &lt;국가와 혁명&gt;)는 필요악일는지 몰라도 "존경"의 대상은 못되죠.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컨대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가 표피적으로는 약간 "존경스럽게" 보이긴 해도,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야만이란 한 두 가지입니까? 북부 원주민인 삼족에 대한 1950년대말까지의 강제 동화 정책 (1950년대까지 그들에게 민족학교도 없어 아이들이 못알아듣는 노르웨이어로 수업을 했답니다), 1960년대까지의 "부적자"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 등 우생학적 조치, 미국과의 군사 동맹 관계로 지금 미 특무부대의 대이란 작전을 도와주고 있는 노르웨이 특수부대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앙골라 등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독재 정권과 손잡아 투자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 Statsoil...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는 그나마 인간의 존엄성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살만한 곳이긴 하지만, 노르웨이 국가를 "존경"한다는 것도 양심 포기 행각이지요. 제가 태어난 소련/러시아 같으면, 저로서 고맙고 반가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었죠. 예컨대 호지명 선생 휘하의 월남인들에게 공급된 소련 무기가 미 제국과 그 앞잡이 박정희의 침략 기도 분쇄에 도움이 됐다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호지명과 무원갑 (武元甲)장군 등 월남 해방의 지사들을 소련이 착해서 도왔나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대미 대리전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제한적인 지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대미 대결이란 결국 19세기의 대영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아시아에서의 대결의 연장선 상에서 성립이 된 것이고, 결국 러시아라는 "주변부적 제국"의 세계 체제와의 길항/협력 양면의 관계의 일부분이라 봐야 합니다. 그 "주변부적 제국"은 미제보다 약하다고 해서 "존경"을 해야 하나요? 글쎄, 최근 그루지야 영토에 대한 러시아 폭격으로 죽은 무고한 시민들의 얼굴을 보시면 정답을 아실 것입니다. "존경스러운 국가"란 형용모순에 불과하지요.
 
총론상으로도 "대한민국, 존경스럽다"는 말은 성립이 안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더욱더 처참하지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아는 약 70세 이상의 노인 분 중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일제와 이북 스탈린주의자들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직접 아는 다수의 노인 분들은 남한 국가 폭력으로 이런저런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시절의 경찰의 횡포, 6-25 때의 강제 징집과 말이 아닌 병영생활의 여건, 오로지 "국가안보"와 재벌 챙겨주기에 바쁜 국가가 도와주려 하지도 않았던 1950-60년대의 하층민들의 배고픈 생활, 병무 행정이 엉망이 되어서 군대에 두 번이나 끌려가게 된 1950년대의 "병영 괴담" 등등등... 여기에다가 1953년 이전까지 학살을 당한 사람, 1980년대까지 신영복 선생처럼 정치적 신념 때문에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첨가시키지 않아도, 초기의 대한민국이란 외세의 지원에 힘 입은 "위"의 폭력과 "밑"의 절망적인 가난, 저항능력이 약한 사회에서의 국가적 세뇌, 훈육, 처벌, 감시의 왕국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자랑", "존경"을 이야기하자면, 1987년에 가장 끔찍한 종류의 국가 폭력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건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싱가포르와 달리 그나마 촛불사위라도 할 수 있는, 정상에 가까운 사회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백명의 병역거부자, 국가보안법 수감자, "업무 방해" 등 죄가 아닌 죄로 잡혀간 노동운동가 등이 지금도 감옥에서 고생하는 나라인데, "자랑"을 들먹이는 것은 좀 귀에 거슬립니다. 굳이 "자랑"을 하자면, 벌금으로 살림이 박살나고 옥살이 경력으로 이등시민이 될 것을 각오하면서도 급진적 노동운동, 병역거부운동 등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진짜 자랑입니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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