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노자 글방 :: "간첩"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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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번 "간첩단" 사건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잡혀간 장모씨 등이 정말로 "북한 공작원 접촉" 등의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파악할 만한 어떤 자료도 없어서 뭐라 하기도 어렵지만, 몇 가지 원론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분단 이후부터 이 땅에서 - 북이든 남이든 - "간첩"이라는 것은 지배자들이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의 별명이 됐다는 사실부터 두뇌에 떠오르지요. 이정 박헌영 선생이 "미제 고용 간첩"이었습니까? 죽암 조봉암 선생이 "북괴의 간첩"이었습니까? 두 분이 다 그 당시의 남북의 지배자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된다 싶은 라이벌이 되어서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법살되신 것이지요. 그러한 기억이 있기에 "간첩 사건"이 터질 때마다 "또 불온 분자 색출 작업이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떨쳐버릴 수 없지요. 그리고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교포가 설령 이북의 소위 "노동당"에 입당한다 해도 그것이 꼭 한국에서 형사사법처리 대상이 돼야 합니까? 특히 만약에 문제의 행위를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상주했을 때에 저질렀다면 - 즉,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했다면 - 과연 법리의 심층적 원리원칙으로 봐서는 정말로 범죄 성분이 되나요? 만약 범죄가 그렇게 해서 성립된다면 스위스 등지에서의 그 "주체 사상 공부 셔클" 멤버들도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곧 잡혀가야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지는데, 스위스 사람으로 태어나 수위스 국적을 갖고 있는 이들의 평양 왕래를 우리가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라는 차원에서 한 때에 한국인이었다가 어쨌든 이미 미국인이 된 사람이 뭐가 이리 다르나요? 그 다음에는, "입당"과 "간첩 행위"는 엄격히 개념상 다르지요. "간첩"이라는 것은, 만약 "정적을 죽이기 위한 간첩 만들기" 아니고 제대로 된 재판이라면 "주요 (군사) 정보 적국/외국에의 제공 행위자"라는 이야기인데, "입당"한다고 해서 다 "간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엽기적이다 싶어서 그 "주체사상"을 공부한다는 스위스 아이들도 다 "간첩"인가요? </P>
<P>어쨌든 이 "간첩" 갖고 난리를 떠는 걸 보니 우리가 확실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불우한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위가 기본 인권에 대한 탄압이라는 차원과 별도로, 솔직히 민노당 안에서의 소위 "NL"에 속하시는 분들께 거의 눈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제발 더이상 이북을 무비판적으로 미화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노선을 그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군의 철군에 대한 주장도 좋고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도 좋고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도 다 좋고 옳은데, 극소수의 간부층이 다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치시키면서 아주 과도하게 다수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수취하는 이북 사회를, "대중 독재"로 부를 수 있는지 몰라도 이건 "사회주의"나 "민중의 이상"과 애당초 무관한 사회지요. 이북을 미화하면 할수록 그 이북을 좋아할 리가 없는 국내의 민중과 멀어지게만 되고, "빨갱이사냥"으로 정치자본을 축적하는 무리들에게 먹이감을 줄 뿐이지요. 제발 노동자가 "위"로부터의 허가 없이 이사도 갈 수 없는 나라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P>@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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