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노자 글방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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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한 말씀을 드리기도 부끄럽지만, 요즘 신문과 잡지들의 "정치" 부문을 - 민노당 관계 기사 제외하고는 - 거의 보지 않습니다. 보려 해도 볼 의욕이 안생겨요.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면 여권의 공중분해 이야기 나오고 집단 탈당 사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꼭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KTX여승무원의 정당한 요구들은 관료 집단과 정치 집단에 무시되고 나선지, 아니면 "대추리 대전" 이후인지 저는 집권 여당이 민중 생활에 뭔가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나라당과의 차별화 전략의 일환, 혹은 시민 운동에 대한 포섭 전략의 일환으로 민중쪽에 일정한 "양보"를 할 것 같기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러한 생각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 집권 여당의 "집안 문제"들은 말그대로 "그들의 집안 문제"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음에 이기든 지든 여승무원과 같이 절박한 투쟁을 하고 있는 "하급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폭력과 괄시는 줄어들기라도 하나요? 한나라당의 집권에 대해 "공포스럽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추리 농민들을 지금 이상으로 더 괴롭힐 수 있습니까? 논이 이미 빼앗기고 김지태 의장이 이미 양심수 신세가 돼 고생할대로 고생해봤고, "합의"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에게 국방부의 의지가 억지에 가까운 방법으로 관철됐고... "이등 시민"인 가난한 농민들을 이처럼 대해온 정권에 비해, 한나라당은 과연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굳이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안 탄압"의 분야입니다. 예컨대 이번 정권이 "일심회" 하나 정도 만들고 강정구 한 사람을 "마녀재판"한 데에 비해, 그 다음 정권은 이북 관련 양심수의 생산을 대폭 늘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차이"의 의미를 제가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두 개의 주류 부르주아 정치 집단의 "정책적 차이"를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P>
<P>아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한나라당의 "대부르주아적" 성격에 비해 열린우리당은 어느 정도 "소부르주아적" 성격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차적으로 "열성 지지자" - 예컨대 소위 "노사모" -의 인적 구성을 보면 정규직 회사원, 중소 기업인, 대학 강사 등 "중간 제 계층"의 구성원들이 많이 포함되는 것 같고, 또 보다 넓은 의미의 "지지층"에서는 대체로 고학력 도심 정규직 근로자, 중하급 "인테리" 비율이 높은 듯합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이었는데, 문제는 거기에다 집권여당이 잘해봐야 "상징 정치" 정도로만 응대했다는 것이지요. 즉 "친일 규명" 등 역사 관련의 가시성이 높은 "상징 정치적" 작업은 많이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공안 탄압 장치들 - 보안법 등 - 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지요. 즉, 소부르주아적 급진주의라는 흐름을 내포하여 출발한 이 정권은, 결국 이 흐름의 기대를 상당부분 저버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시 출발 단계에서 이 정권이 일정한 수의 노동 운동가들을 포섭하는 일에 "성공"을 했고, 지금도 일부의 조합관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 노동운동과 거의 결별하고 말았지요. 소부르주아적 급진성은 대부르주아의 아젠다 (의제)와의 결별을 의미하지 않고 보통 대부르주아와의 "연합 전략"을 의미하는데, 노 정권이 바로 이 부분에서 넘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의 대부르주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원자화된 "인적 자원"과 그들을 늘 위협할 수 있는 공안 탄압의 장치인데, 바로 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해버린 노 정권은, 그 "소부르주아적 라디칼리즘"의 색깔을 거의 잃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는 대부르주아의 정치적 마름으로서는, "노"측을 충분히 신뢰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훨씬 더 유서깊은 한나라당은  더 선호되지요. 결국 "노"가 래디컬한 소부르주아들을 배반하고서는 대부르주아에게 잘 유착되지 못하고 만 셈입니다. 글쎄, 우리 모두에게 소부르주아 궤변가들에게 더이상 속지 말자는 의미에서의 큰 교훈인 셈이지요....</P>@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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