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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희 총탄에 돌아가신 김구선생님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이 사회를 좀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정의에 대한 가치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측면이 너무 크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인류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객관적인 정의를 말한다. 즉 반인륜적인 것이나 반민족적인 것을 뜻하는 정의이다. 부정할 수 없는 기본적인 정의를 말한다. 지금은 그런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독립과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그 시기마다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의가 회복 되지 못하고 정의가 제대로 정립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어져 왔다.

민족고대의 친일파 김성수 동상
 
그런 역사적인 이유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이라는 반민족적인 주장을 하는 이들이 사회에서 영향력 위치에서 일제침략기를 긍정하고 제 나라를 깎아내리고 있고 독재의 잔당들이 청산 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자신들이 산업화세력이라면서 역사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파괴하며 붕괴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정경유착으로 독재정권과 함께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했던 집단들이 지금도 역시 독재잔당과 함께 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
 
지금의 이런 기형적인 주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인 되는 이유는 수구언론의 왜곡 된 보도와 반민족적인 행태에 기인한다. 즉 독재잔당들이 산업화세력이라는 왜곡을 서슴없이 말하는 것과 매국노청산을 경제와 연관지어 그 정당성을 왜곡하여 그 본질을 희석시려는 입장을 대변하는 수구언론의 행태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주입 되는 영향력의 결과로 기형적인 주장들이 그대로 용인 되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논란거리가 되고 논쟁을 심화시켜서 문제를 만들어내서 소모적인 분란만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만주군 예비소위 박정희
 
그 예로써, 전두환을 들 수 있다. 그는 광주에서 국민들을 학살한 자로써 그의 책임은 전 대통령으로써의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서훈 박탈에서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박탈당했다. 즉 전두환도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두환이라는 자를 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중론이 있기때문이다. 즉 아무리 학살자라도 전 대통령으로써의 예우를 해주라는 여론이 많기때문이다.

청계천을 찾아, 이명박과 악수하는 전두환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표인 박근혜가 서슴없이 3공과 5공을 이어받은 전통이 있는 정당이 자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두환이라는 학살자를 용인해주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재는 민주주의에선 반드시 부정 되어야 하고 국가에 의한 학살도 반인륜적인 범죄로 부정 되어야 함에도 지금 한나라당은 3공과 5공을 말하고 국민들은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즉 분명하게 틀린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측이 존재하기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는 소모적인 논란만을 가중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해버렸다.

광주민주화운동
 
즉 이런 독재잔당의 존재도 이런 수구언론의 존재가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존재만으로도 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을 야기시키는 이런 집단은 반드시 부존재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소모적인 논란이 적어지고 국민의 혼란을 줄이면서 발전적인 논란이 오게 될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정의에 대한 확립이 우선해서 생각해야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즉 정의의 확립은 이 나라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된다.

지역주의라는 시대적 과제도 이 정의라는 문제와 맞물려서 그 문제해결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독재의 부정과 친일청산을 위한 과거사규명법과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국보법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소급적으로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가 있다. 비정규적도 있고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문제도 있고 사학법도 있고 독도문제도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에서의 이 기형적인 구도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한열 열사
 
과거사규명과 사회복지를 말한다고 친북좌파 또는 빨갱이란 소릴 듣는 이 현실을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은 정체 되고 말 것이다.

소파재개정 요구에 나서신 항일독립운동가
 
박정희 향수를 포함한 최근의 황우석논란이나 최연희 사건에서 보여준 동해시민들의 반응도 분명하게 틀린 것을 틀리다고 확실하게 말해 줄 수 없는 모호함으로 대변 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근저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이 정의의 관념 부족에 의해서 나타는 현상들이다. 왜 문제가 확실하지 못하고 문제가 덧붙여서 변명이 통용 되는 그런 사회이니깐 문제가 해결 되지 못하고 이렇게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죄가 있으면 그 댓가를 치뤄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몽구구속논란처럼, 별개의 이유를 들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은 분명하게 잘 못 된 것이고 바꾸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다. 민주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는 시대인데도 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하게 당연한 것인데도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소모적인 논란만이 거듭 될까라는 물음을 던져 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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