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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판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실명공개에 그 초점이 모아져있지만 긴급조치판결의 잘못과 그 해결에 관한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초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첫번째로 실명공개에 관한 문제를 말하면, 사실 판결문의 실명공개는 당연한 것이다. 지금의 사법제도에서 판결문의 공개와 함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과거에 판결문의 실명을 비공개로 한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이제야 자연스럽게 공개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실명공개에 관한 논쟁은 너무 저차원적인 논란이다.
 
두번째로 실명공개와 사생활침해의 문제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판결문의 실명공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거기에 사샐활침해라는 문제를 든다면 사법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한다. 지금도 판결문에는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깐 말이다. 지금은 실명공개가 사생활침해가 아닌데, 과거의 판결문에 대한 실명공개가 사생활침해라는 것은 궤변이나 다름 없다.  
 
세번째로 정치적인 문제인가이다. 박근혜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번 판결문의 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심이다. 그 문제에 있어서 정치성은 당연히 배제 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잘못 된 판결을 바로 잡는 것이 중심이기때문이다. 즉 이 진실규명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정치성은 배제되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진실규명에 있어서의 결과물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정치성과 함께 정치적인 책임을 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 즉, 독재잔당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정치적인 집단으로 남아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러나 독재잔당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집착하는 지금의 방어적인 정치적인 사고는 본질의 문제를 무시하는 태도는 진실규명과 화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잔인한 사고이다. 화해는 사과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진리나 다름 없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진실규명에 있어서의 목적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번째로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이다. 진실규명의 결과로 인한 비판과 비난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이다. 그 수많은 불법과 인권유린의 결과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마녀사냥이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역사에 역행하는 자세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나치의 인권유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경우에 그 비난과 함께 비판의 여론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마녀사냥을 치부할 것인가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 진실규명으로 인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비판과 비난이 없다면 무엇하러 진실규명을 하는가.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비판과 비난은 왜 하는가. 그것은 비판과 비난으로써 문제해결을 하자는 것이지 비난과 비판만을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무엇을 위한 비판과 비난이라는 점을 간과하지는 말아야한다. 즉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성을 가진 비판과 비난이라는 점을 잊지는 말아야한다는 한계점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간과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이러한 초점을 벗어나 본질적인 문제로서의 진실규명과 화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방향성과 목적성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즉 긴급조치판결문의 공개는 바로 진실규명과 함께 화해와 용서를 유도해보고 잘못 된 점들을 바로 잡자는 것이고 그것의 해결로서 책임을 규명해서 화해를 위한 반성과 사과라는 전제하에서 화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사실 이번 판결문공개는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적시에 불과하다. 단지 사실의 적시에 불과한 것에 민감한 정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 또는 진실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문제라는 점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또는 진실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말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잘못했는가 무엇이 틀렸는가를 말하지 않아도 사실의 적시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 아닌가싶다.
 
이 판결문의 공개로 독재가 저지른 죄악들을 까발리고 여러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단추로써의 사실의 적시를 바탕으로한 문제해결의 근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물론 이런 진실규명에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는 이들보다는 적반하장 격으로 변명으로 일관하는 독재잔당들의 모습을 보건데, 진실규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독재잔당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진실이 규명 되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적반하장도 역사의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진실규명 속에서 가해자들의 양심의 고백 또는 사죄가 없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사회가 진실규명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싶어 매우 안타깝다.@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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