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착한 경제 :: 삼성경제연구소, 정부연구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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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국책연구소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의심케 하는 기사와 이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지난 12일(금) 언론보도(2010. 3. 12, 연합 인포맥스, ‘상장앞둔 삼성생명 80억원 용역비리 파문’)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경제연구소가 각종 국책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적자를 대신 메워주기 위해 2006년부터 약 3년간 80억원에 달하는 대가 없는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감원 생명보험 서비스국에 전화를 걸어 질의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올해 초,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만을 확인해 줄 뿐, 기타 계열사 부당 지원 등과 관련한 적발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경제개혁연대, "<A class=con_link href="http://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9191" target=_blank>삼성, 공짜 국책연구사업 용역으로 정부 포섭했나</A>.")
 
이 논평이 소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한 건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용역비를 삼성경제연구소에 지급하고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용역비의 용도가 ‘각종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적자를 대신 메워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성생명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차원을 넘어, 정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국책연구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부기관과 삼성경제연구소 간의 유착관계 및 편법적 관행의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삼성생명이 연구용역비 8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2006년부터 약 3년의 기간은 과거 참여정부와 현 정부를 아우르는 시점이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왔고, 현 정부에 들어서도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국책연구용역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감각이 없을 리 만무한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생명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를 장기간 지속한 것은, 삼성이 (정권의 성격을 불문하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그룹 차원에서 기획하고 집행한 전략적 행동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것이 삼성 관계자의 말처럼 “20년간 문제 삼지 않았던 업계의 관행”이었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과 정부 간의 오랜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위에 삼성’이라는 삼성공화국 논란을 다시 한 번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다(경제개혁연대, "<A class=con_link href="http://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9191" target=_blank>삼성, 공짜 국책연구사업 용역으로 정부 포섭했나</A>.")  
 
한국노동연구원은 국책연구소이다. 그렇지만 이런 당연한 사실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5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미운털'이 박힌 노동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과 위탁사업 중단을 통해 사실상 '연구원 해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10년 3월 16일, <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10101.html" target=_blank>"파업 '미운털'... 노동연구원 일감 줄줄이 끊겨")</A><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10101.html" target=_blank> </A>
<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10101.html" target=_blank></A>
<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10101.html" target=_blank></A>
 
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을 상대로 일자리 나누기와 가족친화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해온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코윈센터)가 노동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코윈센터의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공모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코윈센터 직원들은 노동연구원 노조 소속도 아니고, 지난해 파업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2월 2일에는 아예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하겠다는 각서까지 써내야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연구원 자체의 상황도 심각하다. 노동연구원은 2010년 올해 들어 노동부의 연구과제를 하나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한다. 2008년에 44건 27억여원, 2009년 48건 33억여원을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수주했던 것에 비교한다면 참담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연구용역비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동연구원의 구조를 볼 때, 용역을 더 따내지 못할 경우, 올 8월부터는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런 국책연구기관 예산지원 중단은 연구의 자율성 훼손과 정책개발 능력 저하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는 "노동연구원 사례를 보면서 다른 기관 연구자들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2010년 3월 16일, <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10101.html" target=_blank>"파업 '미운털'... 노동연구원 일감 줄줄이 끊겨")</A><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10101.html" target=_blank> </A>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싱크탱크이다 vs. 아니다?
 
지난 월요일(2010년 3월 15일) 저녁 여의도 국민일보사 건물에선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제안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진보. 개혁 진영에서 색깔을 달리했던 유력 정치인들이 '복지 국가'를 내걸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곽영욱 사건' 재판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한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전해왔고,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의원, 그리고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는 이종걸 의원 등 굵직한 인사들이 참석했다.민주노동당에서는 이정희 의원, 곽정숙 의원, 이수호 최고위원 그리고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성진 전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진보신당에선 노회찬 대표, 심상정 전 의원, 그리고 조승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창조한국당은 유원일 의원이 참석했다.시민사회 인사로는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방송통신대 곽노현 교수,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회찬 대표는 "노 대표는 "우리 앞엔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동물의 왕국으로 갈 것인가'의 두 가지 길이 있다"며 "복지국가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빨리, 뜨겁게 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A class=con_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315194420&section=01" target=_blank>프레시안 ""복지국가로 갈 텐가, 동물의 왕국으로 갈 텐가?")</A> 특히 이들은 그동안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주도해 온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창조적 선진화" 담론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프레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행사와 이들이 춣판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도서출판 밈, 2010)은 유례없는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은 커버스토리와 몇면의 지면을 할애하여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창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다뤘고(<시사인> 제130호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제안하다"), 한겨레신문 또한 토론회 당일 '역동적 복지국가'에 관한 기사를 1면부터 몇면에 걸쳐 소개하였다. 프레시안이나 오마이뉴스 역시 지면을 아끼지 않고 이를 기사화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언론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소개하면서 때로는 '두뇌집단'이나 '싱크탱크'로 부르고, 때로는 '시민단체'로 설명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 신문 내에서조차 그러하다. 100여명의 전문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스스로 '정책연구집단'을 표방하는 경우에조차,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시민단체'로 불리거나, 보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독립 민간 싱크탱크를 고민함에 있어, 사회운동과의 연결/연계가 깊이 다뤄져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학계, 노동계 등 진보 인사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최병모 이래경 이상이 이태수)'가 15일 연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제안 대회에는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A class=con_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315194420&section=01" target=_blank>프레시안</A>)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007년 10월 ‘역동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한 시민단체다. 복지분야는 물론, 경제, 노동 분야 전문가들도 많다.(<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0148.html" target=_blank>한겨레신문</A>)
 
"이제 진보세력의 거대담론은 복지국가혁명으로" 개혁성향 두뇌집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보수세력 '선진화'에 맞선 담론 제시(<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221849.html" target=_blank>한겨레신문</A>)
 

[사진출처, 시사IN 130호(<A class=con_link href="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4" target=_blank>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4</A>)]
 
민주정책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이다 vs. 아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14일 환경, 에너지 분야 정책 대안 발표를 끝으로, 교육, 일자리, 중소기업, 통일외교, 사회복지, 노동 등 총 7개 분야 뉴민주당 플랜 발표를 끝마쳤다. 2008년 10월 뉴민주당 비전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5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5월 '포용적 성장'을 총론으로 하는 '뉴민주당 선언'이 발표된 뒤 10개월 만이다. 처음 이 플랜이 발표되었을 당시, "민주당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당 안팎으로부터 쏟아졌던 것에 비해, 각론적 성격의 구체적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민주당 정책의 '전향적 변화'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10년 3월 16일 <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10270.html" target=_blank>"'뉴민주당 플랜' 우경화 논란 일단락")</A>.
 
민주당의 정체성과 비젼을 담은 '정책보고서'가 발표된 것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정책브레인이어야 할 민주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에선 이를 어떻게 다뤘고, 관여했는지 궁금해졌다("직업병"이다). 실제로 '뉴민주당 플랜'을 주도한 김효석 의원은 민주당 뉴민주당 비전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소속 연구원들의 역할이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의 진행과정에서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난까지 쏟아졌고(노컷뉴스, 2010년 1월 25일 <A class=con_link h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75003" target=_blank>"김효석, 뉴 민주당 플랜 한나라 2중대 아니다"</A>), 이와 동시에 정세균 대표의 '뉴 민주당 플랜'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A class=con_li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26487" target=_blank>오마이뉴스, 2009년 5월 7일 "뉴 민주당 플랜은 정세균 것 아니다</A>"). 
 
그런데 막상 민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뉴 민주당 플랜'의 실체를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민주당 홈페이지 <A class=con_link href="http://www.minjoo.kr/proposal/proposal.jsp?category=polhot" target=_blank>정책광장</A>에 해당 자료가 소개되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정책연구원 홈페이지 <A class=con_link href="http://idp.minjoo.kr/bbs/list.php?code=data01" target=_blank>자료실</A>에선 이를 찾을 수 없다(홈페이지 하단 "최근 정책이슈"를 통하면 접근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과제실과 자료실에 실린 자료들의 수준, 종류, 분량, 날짜 등도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 민주정책연구원을 '민주당의 정책브레인', '두뇌집단'이라 말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누가 민주당의 '두뇌'들인가? 만약 이들이 연구원 바깥에 있다면, 민주정책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는 비단 민주과 민주정책연구원에만 해당하는 물음은 아닐 것이다. 1년에 100억 가까운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정당 부설 연구소들의 실태와 실체를 좀더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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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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