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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용(jin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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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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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남아공월드컵 북한 대 브라질 전이 있었다. 그 시간까지 애써 북한전을 보려고 한 사람들은 혹시 북한을 응원하려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실제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수많은 남한 국민들이 북한을 응원했고, 심지어 해설위원은 방송 중에 북한을 응원했다.응원은 곧 고무찬양이 아닌가?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고지죄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가?수천만 국민을 다 기소하고 벌금 뜯고 옥살이 시키려면 국가 보안이 무너지겠다.국가보안법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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