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녕하세요? 권종상입니다. :: 왜곡된 '자유민주주의'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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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상(jongsangkwon)

사랑과 행복, 그리고 정의를 전하고 싶은 시애틀의 우체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치/외교/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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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모습, 더 정확히 말하면 한나라당과 청와대로 대변되는 '현실정치판'의 모습은 과거 많이 쓰던 말로 '복마전'이란 말이 딱 적당한 듯 합니다. 그리고, 이들 은 비판을 하려 하면, 그 자체를 탄압하려 듭니다. 누구 말대로, 언론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정권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정권이 언론을 감시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과거 독재권력 때의 행태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들과, 또 이들과 유착한 언론들은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앞장서 지키는 세력' 이라고 말합니다. 참, '자유'와 '민주'라는 단어가 둘 다 불쌍해지는 순간입니다.  사실, 넓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단어가 '공산주의'란 단어의 대척점으로 쓰이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남이나 북이나,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둘 다 '민주주의'와는 상관 없는 집단들로 보입니다. 둘 다 권위주의이고, 둘 다 폐쇄적이고, 오히려 '민주주의'보다는 '나치주의'와 가까운 권력집단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란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식 민주주의는 사실 '야망 있는 인간들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어놓음으로서 평온을 유지하게 만드는', 매우 인간의 본성에 대해 꽤 깊게 성찰해 만든 체제임엔 틀림없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고 권력을 분점함으로서 권력을 한 군데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파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는 기형적 미국식 체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형적 체제를 공고히 해 주는 것이 북한의 존재이기도 하지요. 그런 면에서, 북한의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말하자면 '남조선 주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둘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서로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유지가 가능하다는 아이러니 때문에 통일이 더더욱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사실 그 때문에 '대중의 자각과 행동'이 통일의 가장 선결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구요. 민주주의의 발상지라 일컬어지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이들은 국가 내부의 절대권력에 항거하며 시민사회 자체가 사회의 주역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들은 식민사회에서 탈피하여 자신들만의 체제를 일구어가는 과정에서 국가주의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민주주의의 형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유럽에서의 민주주의, 특히 프랑스에서의 민주주의가 탈 권위주의의 형식을 띠는 데 반해, 미국식 민주주의는 국가주의적인 색채를 띠는 경향이 강하고, 오히려 프랑스 같은 곳에서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한국의 위정자들에게는 더 '입맛에 맞는' 체제로 받아들여졌을테지요. 따라서 이들의 '민주주의'란 진정 '시민사회가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아닌 셈입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진 인간을 함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략 이끌려가는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규정지어놓은 거지요. 이 때문에 교육도 개인들이 자각하는 교육보다는 미리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주입시키고 훈련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졌을 것이고, 개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그어놓았을 터입니다.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온 셈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미국식 민주주의가 '자유'라는 단어를 만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조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가졌던 것이 과연 해방 이후로 몇 년이나 되는가 따져보면 이 단어의 허구가 드러나 버립니다. 아마 그 자유란 것은, '자본을 증식하는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사실 미국에서도  패트릭 헨리가 그 유명한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구체제 세제 시스템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배 하에서 그 당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패트릭 헨리로서는 과중한 식민지적 세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토지거래의 자유가 그의 개인적 부의 축적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됐을 터입니다. 아무튼,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는 '자본주의'란 간단한 단어를 추상적으로 미화하는 단어라고 봐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사회주의도 이같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마치 대중이 자신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의제와 사회적 목표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개인의 인격을 최악으로 말살하고 정부가 정해 놓은 프로퍼갠다를 실천하기 위해 대중을 몰아가는, 그것을 통해 개인에게 주어진 창조력을 억압할 수 밖에 없었던 체제였습니다. 원래 사회주의의 출발점 자체는 인간적인 것이었으나, 여기에 관료주의라는 병폐가 더해지면서 현실사회주의 역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그들의 출발점 자체가 뭉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그들의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는 결국 그들의 존재를 받쳐주고 있던 현실사회가 무너져 버림으로서 표출됐습니다. 동서독의 장벽붕괴와 더불어 찾아온 사회주의블럭 자체의 붕괴가 이 괴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의 독주는 그때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의 존중이라는 기본정신 따위는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이윤'이란 면으로 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귀납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윤추구의 극대화와 비인간화, 그리고 자연에 대한 대대적 착취로 이어졌고, 심지어는 인간의 가치관 자체를 이윤추구로 바꾸어 놓는 극단화로 표출됐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유'와 '민주'를 추구한다는 이 체제는 더이상 시민의 자유와 시민의 주인 역할을 두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민의 민주주의적 도전과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체제입니다. 기가 막힌 자기모순이죠. 지금의 사회는 더이상 소수의 독점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쥐고 이윤을 생산하는 것으로만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과거의 교과서같은 사회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자각했고, 또 그들의 경제적 행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대자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대자본들의 자기증식 욕구는 실제적 수요가 아닌 가수요를 창출해서라도 이윤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지경이 됐고, 그것들은 거품이 되어 실제 구매력들을 현혹한 후 그들의 부를 가로채고선 터져버리는 새로운, 마치 강도와도 같은 이윤창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자유와 민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학대당하고 오남용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자각이 필요하고, 위정자들은 필요할 때 진정 시민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엔 좌우 이념 따위의 장벽이 문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아야 사회가 돌아간다는 상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도 한국의 거리 어딘가에선 촛불을 든 사람들이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려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싫어하는 권력은 이들의 촛불이 '자유민주주의에 위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우길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권위주의 자체를 걷었을 때 드러난다는 것이 새삼 새로운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새 롤 모델을 분명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의성숙, 권위주의걷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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