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과의사가 보는 의료와 사회 :: '제3자 지급제도' 추진, 사보험 통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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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호(hjoungho)

의료와 사회는 어떻게 함께 가야할까?

사회/이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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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도 진료비 심사를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군요. 이것의 다른 이름이 제3자 지급제도라고 하네요. 제3자라... 자세한 기사입니다.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15" target=_blank>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15</A># 자세한 설명과 표가 있으니 참조하시기를... 
... 현재의 상환제, 즉 일단 진료 먼저 받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후, 보험회사로부터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보험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질병이 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질병 등이 뒤늦게 발견돼 보험금 지급이 면책(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없음)된 경우,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회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는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만 내고 돌아간 환자 입장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당연히 보험사가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진료비 환수 과정에서 환자는 '보험사기꾼'으로 취급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도 "치료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처치 내용에 따라, 면책이나 감액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과 환자는 '모든' 치료행위에 대해 지급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요양기관, 환자사이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간 보험회사가 나의 질병 정보를…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다. 법안은 보험회사가 요양기관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관당 연간 2496만원 비용 부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도 도마위에 올랐다. 제도가 시행되면 거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EDI 시스템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제출된 법안에는 민영의료보험 EDI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의료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의미다. ...복지부 "사보험을 정부가? 위헌 요소 있다" 법안은 민영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만 장관이 고시토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법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는 것. ...  대충 살펴보니, 역시나, '공공' 관료들을 위한 작품이군요. 공무원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답군요. 사회주의 인간형의 공무원, '공공기관'이 나서서 국민의 모든 정보와 자본을 취합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 그래서 퇴직후 일자리도 늘리고...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이란 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 엄청난 철밥통들을 만들어낸다!!! 이 아니 좋을 수가~~~. 진보를 사회주의, 공공이란 이름의 관료주의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진보는 '진(짜) 보(수)' 소리를 들을 만하다고 생각하다고 봅니다. 민간과 시장이라면 알러지를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죠. 유교사회의 계급제와 관료제의 패단이 어떠한지는 조선과 중국의 역사를 보면 잘 알 텐데도요. 이에 버금가는 것이 소련과 북한 등의 사회주의국가의 운영방식이죠. 어떤 외피를 두르던 '선한 공공의 껍데기를 두른 관료제 국가, 사회주의'일 뿐입니다. 학생 때 사상학습을 너무 열심히 받은 잔재인지, 아니면 너무 학습을 안받고 '의리'에 죽고 살다보니 무식해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제발 '공공'이 선이며, '사회주의적 인간형(공공을 위한 봉사자)'을 강요하는 망상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의 진보만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 자체의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런 주장들에 낚이지도 말기 바래요. 사회주의형 인간형은 공상과학영화에서 인간의 욕심과 감정을 제거하면 가능할지 모르죠... 이것을 가지고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랍니다...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어도 장국님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이란 것을 언재쯤 인식할지... 
                            -내과의사가 만나는 의료와 사회(im.docblog.kr), 출처 포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가능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10/09/02/41484_20767.jpg_M500.jpg|29556|jpg|64815_10988_3512.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민영의보, 건강보험, 제3자 지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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