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역사와 정치 :: 부시, 체니의 북한붕괴 주술에서 깨어나다

바람쐬기 | 내 블로그

역사와 정치
격동과 혼돈의 21세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전망과 비전을 네티즌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http://blog.hani.co.kr/polaris/

I-미디어 | 동영상

이웃블로그 (4) 신청하기 | 필통 흔적 | 연혁 | 프로필 | 방명록 | 즐겨찾기 추가

장정수기자가 쓴 기사

장정수(jsjang7)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고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다.

정치/외교/국제

카테고리

구독하는 RSS

최근 덧글

최근 트랙백

최근 방문자

즐겨찾기

today 0 | total 90926

28 명에게 즐겨찾기
21 회 스크랩 되었습니다

워싱턴리포트-6
 부시, 체니의 북한붕괴 주술에서 깨어나다
 부시 대통령은 왜 현실주의 대북노선을 선택했는가?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AP 연합 베이징 6자회담에서 극적으로 이뤄진 북핵 합의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궤도 수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취임 이후 줄곧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 국가로 규정하고 일체의 타협과 대화를 부정하면서 정권붕괴를 목표로 삼아왔던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협상쪽으로 급선회함으로써 타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부시의 입장 선회가 없었다면 베이징 합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유연한 자세와 중국과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도 타결을 이끌어낸 원동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붕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북핵의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6년동안 체니 부통령과 네오콘으로 불리는 시대착오적 군사력 맹신주의자들이 주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시가 체니의 주술에서 깨어남으로써 긴장과 대결의 태풍속에 휘말렸던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시정권 출범이후 암초를 만났던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도 이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동북아 지각변동 예고
 
베이징 합의의 파장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정세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파국으로 치닫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이란의 핵문제에도 현실적 방안의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이징 북핵 합의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6자회담의 성과는 세계사적으로도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북핵문제에 있어 그토록 당당하고 오만하기까지 했던 부시 대통령이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서둘러 대화와 타협쪽으로 급선회한 것일까? 또 앞으로도 부시 대통령은 유연한 대북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앞으로 있게 될 분과별 워킹그룹 협의에서 기존 추출 핵물질과 경수로 등과 같은 대형 쟁점에 부딪치게 될 경우 부시 대통령은 어떤 지침을 내릴 것인가? 또 북한은 과연 핵을 진정으로 포기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이같은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뇌리에 떠오릅니다. 이번의 북핵 합의가 내용적으로 불충분하고 미완의 과제를 적지 않게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시 대통령의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의 인식변화
 
부시 대통령의 인식변화는 그가 백악관에 들어간 지 6년 만에 비로소 북핵문제의 현실을 수용한 데 따른 데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의 북핵 해법은 ‘악의 축’ 국가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라는 대전제하에서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줄기차게 추구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초강경 입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은 군사적 수단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비군사적 방법을 총동원해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은행 북한 계좌 자금 2,400만 달러의 동결로 상징되는 금융제재는 그 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전방위적 압박에 대해 북한은 정면 대결로 맞섰습니다.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에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풀로트늄을 추출했으며 지난 10월9일에는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세계를 충격속으로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고강도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기대했던 체제 붕괴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도 내부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 같은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취해진 유엔의 경제제재도 중국과 한국의 소극적 참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부시
 
설상가상으로 이라크 사태는 피비린내나는 내전 양상으로 전개돼 부시 대통령의 입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이뤄진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부시 대통령에게 결정타를 가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3분의 2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현실도 부시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새 의회의 임기가 1월부터 시작된 이후 거의 매일 열리고 있는 의회 청문회에서 지난 4년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라크 전쟁 관련 각종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점도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중진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점도 그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부시 대통령은 사면초가의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른바 단독행동주의(unilateralism)와 선제공격론이 국제사회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고립은 미국이 국제주의로 회귀하지 않는 한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부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전례없는 일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문자 그대로 고립무원, 사면초가의 신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에 앞서 부시 정권이 먼저 붕괴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적 상황인 것입니다.
 
 
외교의 총체적 실패
 
이렇듯 외교분야에서 부시 대통령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라크 사태를 포함한 중동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뒤뜰로 여겨지던 라틴 아메리카 등 미국의 전략적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야말로 부시 대통령이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잔여 임기를 불과 2년 남겨두고 있는 부시로서는 퇴임 후 자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얽힌 중동 문제에 비해 북핵 문제는 미국이 태도만 바꾸면 당장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적 사안이 단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사이에서는 북한과 중동의 반미 국가 또는 테러집단 사이의 핵물질 비밀 거래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북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막다른 골목에 몰린 북한은 부족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핵물질을 테러집단에 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유럽의 언론에서는 북한이 이란에 핵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실론 수용

▲ 마이클 그린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일본위원장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일본위원장(Japan Chair)은 “6자회담을 통한 협상과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포기는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핵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은 미국으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그린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바 있는 일본 및 한국 문제 전문가입니다. 
 
북한 체제의 조기 붕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한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계속 무시하고 직접 협상을 기피할 경우 북핵 문제는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니의 영향력 감퇴
 
부시 정권 핵심부의 권력재편도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 변화를 가능케 한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외교정책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체니 부통령의 영향력 약화가 결정적 변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문제에 관해 경험도 전무하고 지식도 일천했던 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하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체니 부통령에게 국방외교 정책을 일임하다시피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체니는 ‘제왕적 부통령’ , ‘사실상의 대통령’ 이라고 불렸던 것도 이때문이었습니다. 체니의 추종세력들이 국방안보관련 부처의 주요 자리에 포진해 정책결정과정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체니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한사람의 핵심인물이 도날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부시 정권의 외교정책은 이 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취임 초기 첫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콜린 파월은 대북 정책의 기조를 클린턴 정권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계승하려 했지만 체니가 개입해 이를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대북 적대 정책으로 급선회했습니다. 2차 북핵 위기의 진원지는 바로 체니였던 것입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설득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체니의 대북 강경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반체니 인사들이 부시 대통령의 대북기조를 바꾸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라이스 국무장관의 설득이 주요했다고 백악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전했습니다. 라이스는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대북강경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핵동결과 같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처를 북한과 먼저 합의한 뒤 궁극적인 핵포기 목표를 관철하는 단계적 해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라이스의 설득작업은 북핵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무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가 맡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빅터 차' 의 핵심 역할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한국계 출신으로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마이클 그린에 이어 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발탁된 빅터 차입니다. 평소에 초강경 대북정책을 주장해오던 빅터 차는 힐 차관보와 함께 대북 직접 협상을 통한 타협안을 갖고 스티브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을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빅터 차는 또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해들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백악관 연석모임에 출석해 힐 차관보의 대북협상론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부시 대통령의 입장선회를 유도했습니다. 
 
힐 차관보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직접 협상을 벌이기 위해 베를린으로 가기 직전 빅터 차는 부시 대통령에게 힐 차관보의 베를린 협상을 재가해줄 것을 건의했던 건으로 전해집니다. 마이클 그린은 대북 강경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던 빅터 차가 나서서 대북 협상론을 펼침으로써 부시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t;워싱턴 포스트&gt;지는 13일자 기사에서 6자회담의 미국측 차석 대표인 빅터 차가 베이징 공항에서 우연히 북한 관리를 만나 나누었던 개인적 대화가 베를린 협상의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미간의 베를린 직접 협상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중국과 일본을 의식한 알리바이성 보도의 인상이 짙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 담당직을 승계한 사이로서 개인적으로도 빅터 차와 절친한 마이클 그린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이 베를린 회담을 승인하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의 내부 토론과 여론수렴 절차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힐은 라이스를, 빅터 차는 해들리를 맡아서 설득하고 대북 강경파의 신임이 두터운 빅터 차가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을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대북 정책의 전환을 조언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니의 체념
 
대북 강경론의 주역인 체니 부통령은 베를린 협상에 부정적이었지만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직접 확인한 뒤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체니가 베를린 협상 카드를 수용함으로써 최대의 장애물이 제거된 셈입니다. 
하지만 체니와 그 추종세력은 베이징 6자회담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2005년 베이징 919합의를 하루 만에 좌초시킨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계좌 동결을 배후에서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체니였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개발기금(UNDP)의 북한 사업 부정 의혹과 상무부의 대북금수조치 부활 등 베이징 합의 전에 돌출한 일련의 대북 강경책들은 모두 체니 추종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오콘의 반발
 
12일의 베이징 합의 직후 체니의 심복으로 알려진 존 볼튼 전 미국유엔대사가 베이징 합의는 미국의 지난 6년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제와 모순되며 미국의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맹렬히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네오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국가안보위원회 부부좌관인 엘리어트 에이브람스가 주변 인물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베이징 합의에 대한 당혹감을 표시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정국에서 해제키로 한 합의사항을 비난하고 나선 것도 '체니 사단' 반발기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실무부서에 체니의 추종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게 포진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북핵 문제는 또다시 암초를 만나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부시의 대북 입장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라이스 국무장관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라이스는 원래 대표적인 현실주의자로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가 발탁했던 인물로 아들 부시 대통령에 의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되기 전까지는 스코크로프트의 현실주의적 외교노선을 신봉해 왔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외교문제의 가정교사 역할을 해온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이후 현실주의적 노선을 버리고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옹호하는 등 네오콘의 단독행동주의 노선을 걸어 왔습니다. 그는 부시 2기 정권에 들어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뒤에는 체니와 대립하면서 현실주의노선을 시도했지만 체니와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의 견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럼스펠드가 해임되고 체니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등 핵심 강경파가 실각하면서 라이스는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 자신의 현실주의적 외교노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 운명체
 
라이스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 시달리면서 부시 정권의 외교정책이 얼마나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는지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명망있는 교수이자 러시아 전문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던 그가 퇴임 후 자신에 대한 학계의 평가가 어떠할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라이스도 뭔가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필요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시와 라이스는 같은 배를 타고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공동운명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체니의 경우는 퇴임 후 자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한 인물입니다. 이점에서 체니는 부시 및 라이스와는 상반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의 득세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힘을 얻기 시작한 현실주의 외교노선도 부시의 대북정책 선회의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제전문가 가운데 대표적인 현실주의자(realist)는 닉슨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입니다. 이밖에 카터 대통령의 외교안보보좌관을 지낸 지그비뉴 브레진스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고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등도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당적 기구였던 이라크 스타디 그룹을 이끌었던 베이커 전 국무장관도 공화당 계열의 대표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단독행동주의와 선제공격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시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키신저는 평소에 북핵 문제야말로 부시 대통령이 큰 댓가를 치르지 않고도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워싱턴 관측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키신저의 자문을 받아 현실주의적 노선쪽으로 북핵 접근 방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코크크로우트의 현실주의 노선도 라이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스는 공개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비판해온 스코크로프트와 소원한 관계에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의 이라크 해법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 대화 제스처
 
부시의 새로운 북핵 정책은 이란의 핵문제에 대한 종합해법을 전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고강도 압박을 가하면서 이란을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협상을 통해 핵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베이징 6자회담이 타결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안이 가결된 뒤 올 1월에는 이란의 국영 쉐파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무장 민병대의 배후 지원세력으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항공모함을 추가로 페르시아만에 파견하는 등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하는 것도 이같은 일련의 군사적 움직임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이란과의 전쟁을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상황에서 대이란 전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이란 내부에서도 대미 강경노선을 걷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이란 내부의 사정을 감안할 때 대이란 전쟁은 아마디네자드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라크 침공에 이은 또 하나의 대실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이스 장관도 최근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핵 합의를 통해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이 이란내 온건파들에게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강도 군사적 압박과 금융제재가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같은 강경파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대화의 제스쳐는 온건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강온 병행전략인 셈입니다. 
 
미국에게 있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중동 헤게모니 유지와 이스라엘의 존립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저지시켜야만 하는 중대현안입니다. 부시는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이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미국의 현실적 한계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시는 아직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완성시키기까지는 몇 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현 단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더 이상 진전을 동결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근과 채찍
 
부시의 새로운 핵비확산 정책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고전적 외교방식으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도취해서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라는 날조된 명분에 따라 이라크를 침공한 데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선제공격 불사를 외치면서 ‘채찍’만을 무자비하게 휘둘러 왔습니다. 이같은 채찍 전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채찍은 당근과 결합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부시는 뒤늦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시는 앞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을 통해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전시품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북핵 해법이 클린턴 대통령의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능가할 수 있도록 북한을 유도할 것입니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인 북미 수교를 지렛대로 해서 부시는 북한 핵시설의 ‘완전하고 검증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와 기존 추출 핵물질과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등과 같은 핵개발의 전면적인 폐기를 관철하려 할 것입니다. 부시는 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정을 실현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도로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실현함으로써 중동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 이를 통해 클린턴을 능가하는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
 
부시는 백악관에 입성한 지 6년 만에 체니 부통령의 의존체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눈으로 국제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시에게 ‘잃어버린 6년’은 미국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전세계를 불안과 공포,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고통과 혼돈의 긴 세월이었습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적대 정책으로 한국의 햇볕정책은 표류했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사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남북한에게는 부시 대통령의 6년 재임 기간은 시대의 흐름을 역류시켰던 고통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허공에서 땅으로 내려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은 한민족과 동아시아인,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해서 다행한 일입니다.

▲ 워싱턴/ 장정수 한겨레 논설위원 부시의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앞으로 냉전체제의 청산과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열리게 될 시대는 평화와 함께 혼돈과 갈등의 씨앗도 아울러 잉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민족의 역량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1945년 해방 국면에서 한민족은 이념적으로 분열돼 외세의 분단기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총부리를 서로에게 겨누어 삼천리 금수강산은 피로 물들고 폐허로 변했습니다. 수백만의 귀중한 목숨도 잃었습니다. 이제 60년이 지나서 바야흐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될 격동의 드라마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냉전의 찌꺼기를 역사의 무덤 속에 파묻고 평화과 공존의 새로운 장을 창조함으로써 세계 평화의 모범 사례로 승화시켜나갈 때 한민족은 세계사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장정수 논설위원-국제전략전략문제연구소(CSIS) 객원연구원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07/02/16/45d507ff3a98f.jpg|32731|jpg|bc.jpg#2007/02/16/45d5089646ce2.jpg|33229|jpg|mg.JPG#2007/02/16/45d5115e88b90.jpg|60216|jpg|js.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덧글(3) \| 트랙백(3) \| 추천(21)	이 게시물을..

이전글 :	The six-party talks and peace on the peninsula
다음글 :	미국-이란 전쟁 일어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