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억할만한 지나침 :: 명튜브 만들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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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size=3><FONT color=#000000>
<DIV align=center width="100%"></DIV>
<P align=center></FONT></FONT><FONT color=#ff0000 size=3>비지니스 프랜들리가 인터넷에는 왜 적용 안되나?</FONT>
<P align=center> 
<P align=center>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DIV class=news_box_article align=center>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실익이 있기 </DIV>
<DIV class=news_box_article align=center>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판명날 수 있으며, 또한 난제들에 대해 </DIV>
<DIV class=news_box_article align=center>공개토론함으로써 보다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DIV>  위의 말은 구글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란 레이첼 웨트스톤이 언급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외국기업편익을 최대로 보장하겠다는 정부가 어찌된 영문인지 구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다름아닌 실명제 때문이다. 최진실법, 사이버모욕죄 등 별별 이름을 가져다 붙이며 전세계 유일의 법을 만들어가려던 MB정부의 계획에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글도 피해갈 수 없었다. 손수제작물(UCC)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9일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초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지난 1일부터 본인확인제 도입 대상을 하루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튜브코리아도 실명제 대상 사이트에 해당되지만, 구글 측은 전 세계에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는 원칙을 한국에서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규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실명제를 하느니 차라리 서비스를 접겠다는 의도다. 대내외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런 구글의 판단이 결코 손해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 예외를 둔다면 다른 나라까지도 그 파급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추구하는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것이 장기적으로 구글에 실익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구글 측은 여러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방통위는 특별한 행정제재는 계획에 없다고 말하지만 수많은 누리꾼들은 정부의 발상 자체를 국가적 수치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올 연초에 있었던 어느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민들 63.2%가 MB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답했다. 아마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저 수치가 더 높아졌으리라 본다. 국가브랜드를 걱정하는 정부가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규제하려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갈수록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별반 다른 점이 없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국가브랜드 하락이지 무엇이겠는가? 중국이나 이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한 동영상 때문에 유튜브가 차단된 나라는 여럿 있으나, 구글이 자발적으로 특정국가에서 유튜브를 이용해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아마 이 사건을 두고 세계 외신은 한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구글의 자유원칙 마인드를 칭송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본인들에게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여지는 언론매체든 인터넷이든 싹을 잘라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설마설마 하면서도 작금의 언론탄압과 인터넷 누리꾼들에 대한 압박을 보면 이유가 갈수록 명확해진다. 아니면 음란사이트 차단하듯 마음에 안들면 차단하고 보는 70~80년대식 단순 독재적 사고방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유튜브의 서비스 중단에 따른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궁금하다. 인터넷이란 공간은 이제 단순히 정보의 획득 수단이 아닌 공유와 생산의 기능까지 더해진 거대한 해일과도 같다. 내일자 신문에 MB “우리는 왜 유튜브 같은 거 없냐”며 명튜브 프로젝트를 가동하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 코미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09/04/09/rain_54074_80745_ed.jpg|149843|jpg|118208876805_20070618.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유튜브, 구글, MB, 방통위, 명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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