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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사이 미국에서 "기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한국의 70년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 것도 없는 황량한 식민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감, 연방/주정부가 직접 사업할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참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독과점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예를 들면 다리, 도로, 철도 등등)에 한정하여 하나하나 입법부가 직접 개입하여 Charter라는 특수한 계약으로 기업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독과점이 오히려 경쟁을 막고, 그로 인해 다른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반대로 한 번 투자한 것으로부터 20-30, 길게는 70-100년씩 자본의 축적을 보장받는 기업들에 대한 묘한 이중, 삼중의 감정들이 보인다. 한편으로 이들이 없었다면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어버렸을지 모른다는 고마움이랄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마음과, 더 이상은 "공공"에 연결되지 않는 그들의 횡포와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독과점 사이에서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꽤나 고민하는 것이 보인다. 물질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들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불행한 삶의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금의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Property was no blessing to society when it represented what Theodore Sedgwick called "ill-gotten, disproportioned wealth... obtained by unfair dealings, by fraud, by oppression, by monopoly, by which I mean legal privileges given to some, and denied to others."--Stanley I. Kutler, "Privilege and Creative Destruction"
Kutler는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creative destruction"을 통해 사회 정의를,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독과점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지만, 그것에 의존하여 특혜가 계속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좀더 평등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고, 결국은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 적응하여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독과점 자체가 언제나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 효과는 얼마나 복합적인지를 늘 검토하고 수정한다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개발 논리도 좋고, 경쟁도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과연 지금 시행되는 제도, 지금 사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지 검토할 틈도 없이 몰아부치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만으로도 "좌파"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정치지형 자체가 문제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적어도 18-19세기 미국은 그런 정책에 대한 토론이랄까, 사회적 목소리를 꽤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열린 사회, 토론하는 사회였던 것 같다. 물론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를 냉전도 없고, 좌우도 희미했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훨씬 다급했던 18-19세기 미국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단순한 기준으로 봐서도 개발과 특혜를 넘어서는 자본의 "공고화"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삼성이 단순한 거대 자본에 머물지 않고 범법 자본으로 변질되어가는데도 국가가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점, 단순한 경제 특혜를 넘어서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노동법과 형법을 우습게 아는 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가고 싶어하는 제1의 직장이라는 점이 정말로 가슴아프게 다가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국익"을 내세워 그들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철학없는 기업총수에게 "철학박사"학위를 주는 대학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면 한국법제사도 놀라운 역사의 한 장을 쓰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거대기업의 횡포에 늘 휘둘리면서도 그 거대기업을 동경하는 것, 그것이 현대자본주의가 초기자본주의보다 더 슬픈 점이다.로비니@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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