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한송백 :: 천안함, 대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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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송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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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단(검열단)을 남쪽에 파견하겠다고 했을 때, 정부·국방부는 간단하게 거부할 수 있었다. 28일 방한 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들고 온 남·북·미·중 4자 공동조사 제안도 한국 정부가 그처럼 간단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아마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거절할 명분이 없다. 거절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나라 안팎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한국정부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에 뭔가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TOD(열영상관측장비) 자료 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국방부, 국회 국방위의 거듭된 요구가 있고 나서야 무려 서너 차례 찔끔찔끔 마지못해 요구한 의원들에게만 내놓으면서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만 보더라도 그런 의심이 가지 않는가. 자신들의 존재근거인 국방비(세금)를 내는 자기국민에게조차 그토록 솔직하지 못하면서(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럴까? 그야말로 군사기밀이 문제라면 문제가 될만한 부분만 손질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군만의, 그것도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군 간부들을 위한 기밀유지보다 국민 전체의 삶을 좌우하는 진실규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누구에게 믿어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  미국이야 중국 제의가 마뜩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다. 거부하면 러시아와 유럽과 나머지 세계가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고 유엔에 상정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한국정부의 계획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해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설사 한국정부가 4자 공동조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한국정부가 4자 공동조사를 거부할 경우 한국정부가 발표한 기왕의 합동조사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신용이 실추된다. 그런 상황에선 한국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기 어렵고 중국에 대한 안보측면의 연쇄압박효과도 줄어들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공동참여하는 국제조사를 한국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미국도 그러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베이징에서 만난 미국 중국 고위급들은 어쩌면 미국이 이번 사태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까지 솔직한 의견교환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그런 미국에 대해 서로 주고 받기식 타협안으로 4자 공동조사를 제의했을지도 모른다.　원자바오의 제안은 죽어버린 듯했던 북의 제안을 사실상 되살려 놓았다. 천안함 사태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 놀랄만한 대반전의 드라마가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물론 사태가 반드시 그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리오.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 다만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볼 뿐. 모든 판단자료 자체를 어느 일방이 독점한 채 외부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이 괴상한 상황에선 더더욱.  　　원자바오가 서울에 와서까지 4자 공동조사를 제안한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중국은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북과 이미 이 새 제안을 놓고 사전논의를 했을 것이고, 지난 24~5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힐리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쪽과도 충분히 이 문제를 얘기했을 것이다.　그 결과 나온 원자바오의 새 제안은, 말하자면 4자 가운데 3자의 조율을 이미 어느 정도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미국의 묵인이나 동의 아래 중국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한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고, 그런 사정은 이미 베이징을 거쳐 잠시 서울을 다녀간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리 얘기해줬을 가능성이 높다. 한-중 정상회담 시간이 예상보다 한참 길어진 것도, 아마 클린턴 장관한테서 귀뜸을 받은 한국정부가 나름대로 비상대책을 강구한 뒤 어떻게든 설득해서 한국쪽 복안을 원자바오=중국이 거부하지 말도록 설득하느라 그리되지 않았을까. 　미국으로선 베이징 회의에서 중국을 직접 설득하는데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미국은 4자 공동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사건 당시 사건발생 해역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고, 미국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여전히 쥐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 자신이 당사자 중의 당사자다. 거부할수록 뭔가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도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한국정부 발표가 확실하다면, 말하자면 북한 소행이 분명하다면 도대체 미국이 중국 제의를 거부할 이유는 더욱 없겠지. 미국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북한 소행이 분명하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데 마침 중국이 그런 제의를 해왔다면 미국으로선 오히려 쾌재를 불러야 마땅하겠지. 미국이 깔아놓은 멍석 위로 중국이 올라오겠다는데, 올라오기만 하면 꼼짝없는 증거를 들이대며 중국이 북한을 미국 의도대로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도래했는데. 따라서 미국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북한 소행이라는 확증이 없거나 한국정부 발표에 심각한 허점이 있거나.  　　중국이 맹방인 북한의 주장을 꺾어놓기 위해 4자 공동조사를 했을 수도 있겠지. 북을 설득해봤으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공동조사를 통해 북의 소행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제적 공인사실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북의 반발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북의 모험주의를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거기엔 아직 명확한 물증은 없을지라도 북이 한 짓이라는 심증은 있다. 과연 그럴까?   　　　그럴 가능성은 도올 식으로 말하면, 0.0001%도 안 될 것 같다. 　중국이 새 제안을 내놓은 것은 단순히 북이 반발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북이 아무리 반발해도 누가 봐도 북한 짓임이 뻔한 그런 물증들이 나와 있다면, 중국이 그런 어리석은 제안을 내놓을 리 없다. 문제는 한국정부 쪽 발표에 믿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는 것이다. 베이징 미-중 회의에서 클린턴이 중국 쪽 새 제안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도 결국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입을 닥치게 할 만한 결정적은 물증이나 증거, 합리적인 추론을 한국정부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중요하다. 증거 불충분한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확정발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며 북을 압박하고 미국과 일본이 뒤에서 그런 한국을 지지하면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에 걸쳐 형성된 기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일거에 불안정화, 유동화 시키면서 정세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다. 이른바 한미일 공조 강화(이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라는 기존동맹 구조를 통해 한국과 일본도 사실상의 동맹관계로 묶는 한미일 3각동맹의 등장을 의미한다)를 통한 새로운 동북아시아 안보구도 짜기, 그 이니셔티브를 한미일이 쥐고 중국은 주도권을 잃고 끌려간다? 이건 단순히 북의 처지를 고려해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중국 자신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　　우애외교니 동북아 우애공동체니,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니 큰소리치며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의 오키나와 바깥 이전을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큰 재미를 봤던 일본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정권교체 뒤 8개월여 만에 후텐마 기지 오키나와현 바깥 이전은 안 된다는 미국의 집요한 압박에 굴복해 사실상 기지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2006년 자민당 정권이 미국과 합의했던 안(2006 로드맵) 대로 가기로 했다는 최근 보도를 보자. 하토야마가 그 공약의 사실상 파기 때 내건 명분이 한반도 안보 불안이었고 그 핵심에 천안함 사태가 놓여 있다. 어차피 미국과 일본내 친미보수세력, 정계와 관료와 재계 기득권, 그리고 그들과 유착한 유력 신문방송들의 압박 때문에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공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퇴각의 명분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하토야마에게 발생한 한국의 천안함 사태는 구원의 빛이었다. 그는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자 잠시 사태를 관망하다가 이명박 정권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짓자마자 한국정부 적극 지지와 북한 추가체제, 한미일 공조를 부르짖으면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전쟁 억지력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언제는 대미 불평등 종속외교의 본보기인양 선전하더니.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바깥 이전 공약에 잔뜩 기대를 걸고 지난 총선 때 자민당 후보들을 모조리 떨어뜨린 오키나와 주민들의 이에 대한 반발,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일본 독자 안보노선을 추구해온 연립 사민당내 진보세력의 반발 등을 무마하면서 정치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머리 싸매고 찾아왔던 하토야마에게 천안함 사태는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었다.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해졌으므로 안보의 보장자 미국의 오키나와 주둔에 어떤 손상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오키나와에 집중돼 있는 주일미군의 억지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 이번 결정으로 하토야마의 새로운 우애구상,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 네오콘적 미국 패권주의에 무조건 승복하지 않는 일본 독자적인 안보노선 추구는 빈말이 됐다.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은 20% 안팎으로 추락했고 거기엔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빌미로 안보불안을 부추기며 하토야마 정권 발목잡기에 공조한 정치·관료·재계 기득권세력과 이에 동조한 주류 언론들의 공세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하토야마 정권은 기득권 세력에 안보불안이라는 공세 빌미를 계속 주다가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 대패할 지경에 처해 있다. 정권 유지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이다. 종래의 자민당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미일 동맹 강화노선으로의 복귀. 이것이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그가 선택한 길이다. 미국 일본내의 보수우파 패권주의자들에 대한 변명할 수 없는 투항, 항복을 내외에 천명한 꼴이 됐다. 그 구실이 된 게 바로 천안함 사태다.　　만일 천안함 사태를 빌미로 한국 이명박 정부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전쟁불사의 위험한 노선을 추구한다면, 잘하면 북한체제 붕괴와 흡수통일, 잘 안 돼도 북한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효과를 기대하는 대북 안보모험주의를 구사하면서 그 부산물인 국내정치 평정, 모든 반대목소리를 잠재워버릴 정치효과까지 노린다면, 미국 패권주의자들이 내심 기뻐할지도 모르지. 일본 보수우파,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일본에 복속시켜야 일본이 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세력들은 속으로 만세를 부르겠지.　미국은 하토야마 정부로의 정권교체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54년만의 일본 정권교체를 통해 실감하고 식은 땀을 흘렸을 것이다.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 이전문제를 두고 미국 강경파들이 그토록  완강하게 하토야마 정권을 압박한 것도 그 위험스런 추세를 조기에 꺾어놔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오키나와 미군 전체가 위험해진다. 후텐마 기지가 오키나와 바깥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면 그런 유사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고(오키나와 기지에 토지를 몰수당한 다른 어떤 오키나와 주민들이 가만 있겠는가. 미군기지는 오키나와 본도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미군은 오키나와에서 전면적인 철수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키나와에서 밀려나면 주한미군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대하겠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주한미군 유지 역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 최대 명분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남침저지, 전쟁억지인데, 오키나와 철군으로 그런 명분이 실은 미국의 대외팽창전략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왜냐하면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철수하더라도 아무일도 없을 것이므로)되면,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도 의심스러워진다. 그럼에도 계속 한국 주둔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 되는 셈인데, 중국이 용납할까.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미국과의 교역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경향은 점점 더 심화돼갈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좁은 앞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대국 중국의 신경을 거스러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요구할 수 있을까.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이상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한국만이 독보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위한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려 할까. 그러고도 국내 정치 안정을 바랄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은 충분히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에 어떤 성격의 정권이 들어설지, 앞으로도 영원히 친미적인 정권만 들어설지 미국이 어찌 알겠나. 자민당에서 하토야마의 민주당 정도의 정권교체로도 주일미군 지위가 흔들릴 뻔했는데.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오키나와 기지를 사수하려 할 것이다. 오키나와에서 물러나는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물러나는 제일보가 될 것이므로. 천안함 사태 같은 변수가 미국 매파들에게 기다리던 호재가 될 수 있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거대중국의 등장과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초긴장 속에 경계하고 있는 일본 보수우파들은 중국과의 알력을 감수하고라도 미군의 일본 한국 주둔을 영속화하려고 기를 쓸 것이다. 자민당과 달리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거기에 대해 안티를 선언했다가 정권 출범 1년도 못돼 기득권세력에 발목잡히고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항복하고 말았다. 안티 철회!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천안함 사태는 물론이고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 미일동맹 강화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 강화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최대 위험요소가 될 잠재성이 크므로 당연히 그런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가장 취약한 고리가 바로 북한이다. 불안정한 북한이 한미일의 이른바 남방 삼각동맹의 신 냉전 구도에 이용당할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중국은 생각할 것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이든 아니든, 북이 지금처럼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자기 한몸조차 제대로 추스를 수 없는 실패한 국가로 남아 있는 한 외부세력의 책략에 이용당하고 동원당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내 네오콘들, 매파들에게 북은 전략의 화수분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들은 힘없이 기개만 살아 있는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가 ‘말썽꾼’으로 계속 존속하면서 자신들의 세계전략의 보고, 또는 볼모가 돼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모든 걸 북한의 소행으로 돌려도 북한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고, 급하면 유일한 보호자 중국에 손을 내밀게 될 텐데, 그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이나 안보정책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치 폭탄의 인계철선과 같은 역할을 북한이 할 수 있다고 중국이 걱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어떻게든 그런 쪽으로의 사태전개를 막아야 한다. 그것도 필사적으로. 그래서 중국에겐 천안함 사태가 그저 중재나 해줄 남의 나라 사소한 일이 아니라 중국 장래가 걸린 중대하고도 절박한 사안일 수 있는 것이다.　　원자바오가 서울에 온 것은 다른 공식일정이 있기 때문이지만, 지금 그에게 긴요한 것은 천안함 사태가 남북 대결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안보정세를 유동화하면서 그의 조국 중국이 거기에 휘말려들어가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천안함 침몰의 파장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남북의 긴장과 적대를 완화시켜야 하고 그 단초는 4자 공동조사를 통한 천안함 진상규명에서 찾아야 한다. 일단 그 이유로 미국 중국이 본격적으로 남북 사이에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급박한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전쟁이란 아무리 국지전일지라도 뜻밖의 확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북한내 또는 한국내, 또는 미국 일본내외의 변수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깨어진 안정은 가속적으로 더 큰 안정의 붕괴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그 도미노가 일정 이상 진행되면 누구도 더는 저지할 수 없고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말려들어가는 블랙홀로 급발전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사라예보에서 벌어진 뜻밖의, 지역 민족주의 열풍에 의해 촉발된, 어쩌면 사소한 사건에서 발단이 된 사실을 상기하라. 별로 전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체제 모순의 심화확대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구 곳곳에 상존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는 엄청난 비극을 겪겠지만 누구는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중동과 함께 한반도는 예나제나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고, 특히 대국들이 연쇄적으로 개입하는 대규모 국제전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다.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더 현실적 판단일 순 있겠지만, 앞으로의 전쟁은 한 번 일어나면 과거 어떤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이 참혹할 것이다. 　남북한에겐 그야말로 다시는 일어서기 어려운 대재앙이 되겠지만, 중국도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까지를 상정한 그런 안보구도, 예컨대 새로운 냉전체제 조장과 같은 위험한 구도가 짜여지는 것만으로도 재앙은 현실화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은 여러모로 매우 불길한 사건이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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