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노씨네 :: [우상호] 카피라이트/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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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0.  
얼마 전에 영화에 관한 글을 올렸다. 그 글에 등장하는 영화 중에 [열혈남아]가 있는데, 거기엔 왕걸이 부른 [당신을 잊고 나를 잊고]가 흐른다. 당연히 나도 내 글을 읽는 필진들에게 그 곡의 감동을 선물하고 싶었다. 합법적으로! 

일단 [멜론]이란 사이트를 찾았다. 음악파일을 샀다. 위 왕걸 노래다. 물론 합법이다. 500원이란 거금을 들였다. 조금 돈이 아까웠지만, 난 합법적이고 싶었다. 진짜다. 합법적으로,  불법적이기 않게 필진들에게 위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다. 

결과를 고백하겠다. 위 노래는 [내 인생의 영화]란 포스트의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다.  불법적으로
[가필 : 다른 불법음악이 흐르고 있다. -_-; 왜냐면 링크건 게  네이버쪽이라서 깨졌다 ] 

결국 난 불법을 저질렀다. 그런데 나에겐 죄책감이 없다. 고의적이고, 그 범죄행위를 행했으며, 나는 형사미성년도 아니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을 턱이 없다. 그래도 난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확신범이다 [참조 - 확신범 :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의무 등의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행하여진 범죄 또는 그 범인]. 웃기는 현실이다. 


1.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⑴ 나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물론 처벌은 되겠지. 양심범들을 더 잘 처벌하지 않나? 물론 내 행위가 실정법상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인 건 어렴풋이 알겠다. 그래도 난 위법성 인식은 없을 란다. 

⑵ 나는 합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이 흔적을 찾고 싶은 필진들은 <A href="http://wnetwork.hani.co.kr/wdoumi/guestbook.html">도우미씨의 방명록</A>을 방문해주길 바란다. 거기에 내가 합법을 향해 걸어간 그 고난의 흔적이 묻어 있다. 그리고 <A href="http://wnetwork.hani.co.kr/uglish/view.html?&log_no=547">Uglish님의 [저작권관련 글 모음]</A> 포스트에도 방문하길 바란다. 유익한 글들이 링크되어 있고, <A href="http://wnetwork.hani.co.kr/uglish/view.html?log_no=546&blog_board=&cline=">그 아래 포스트</A>에 대한 답글에 나의 절절한 하소연이 있다. 

⑶ 합법을 위한 길은 길고도 험하다. 그러나 불법으로 향한 길은, 정말 지름길도 이런 지름길이 없다. 합법적으로 음악을 포스트에 올리려면 적어도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한겨레 [필넷]을 기준으로 한다. 

1) 파일을 산다. 단 그 음악파일이 500kb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사항 있다. 현재 파일형태로 올리는 필넷의 제한설정이 500kb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아본 짧은 상식으로는 현재 음악파일 중에서 위 기준을 만족시켜줄 음악파일은 없다. 대체로 2Mb 이상이다. -_-; 

2) 이하 도우미씨의 친절한 설명이다. 모두 경청하길 바란다. 

ㄱ.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세 협회에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gt; “모두”라는 표현에 특히 주목하자].

<DIV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00%; FONT-FAMILY: '돋움'; TEXT-ALIGN: justify">한국음악산업협회 대표 메일 - supervision@miak.or.kr </DIV>

ㄹ. 그리고 현재 글방에 올릴 수 있는 용량은 500kb입니다. 그 이상의 파일은 다른 웹서버에 올리신 후 Html로 링크를 걸어 구현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gt; 결국은 링크를 거는 수 밖에 없다]. 

3) 이상이 합법적인 [음악 올리기]의 방법이다. 

감이 왔는가? 나는 도우미씨의 친절한 설명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렇구나. 불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친절하게 설명하셨구나". 그러니 실정법 위반이라고 어렴풋이 느끼는, 그렇지만 전혀 위법성의 인식은 없는 행위를 이미, 부지불식간에 난 하고 말았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웃 블로거의 도움을 받아 정말 간편하게 음악을 올렸다.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아마 10초면 해결되었을 거다. 

2. 요즘 우상호 의원이 주도가 되어 발의한 저작권 개정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일명 [우상호 법안] 이래나 뭐래나. 
 
난 혈압상승이 염려되어 자세히는 살피지 않고 있다. 대충만 안다. 이 글은 직접적인 우상호 법안 얘기가 아니다. 그저 카피라이트/카피레프트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게 그건가? 
 
암튼!!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놀랐나? 이제부터가 본론이다. 지루하면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 미안하지만 “절라 어려운 글임” 류의 유치한 답글은 사절이다. 다만 좀 더 깊이있는 고민에 동참하고 싶은 필진들은 <A href="http://wnetwork.hani.co.kr/uglish/view.html?&log_no=547">Uglish님의 글모음</A>을 권한다. 

위 합법을 향한 모험담도 그렇고, 최근 이른바 우상호 법안도 그렇고, 암튼 Uglish님에게 하소연했고, 아마도, 이 하소연에 대한 특유의 조언의 방식으로 그 다음날 [저작권 관련 글 모음] 포스트를 작성했나보다.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읽었다. 그리고 생각을 했다. 거기엔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다. 그건 정말 재미있는 글들이다. 한번 그 재미에 빠져보길 다시한번 권한다. 암튼 그랬다. 

이제 부터는 내 식으로 쉽게 풀어 볼란다. 내가 유치하게나마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다. 다시 한번 좀더 깊이있고 전문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싶은 필진들은 위 <A href="http://wnetwork.hani.co.kr/uglish/view.html?&log_no=547">Uglish님의 글모음</A>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카피라이트 

저작권. 혹은 저작권법. 그게 카피라이트다. 인터넷에서 한정해서 말해보자. 쉬운 설명을 위해 신해철을 등장시켜본다. 카피라이트의 전도사다. 아주 똑똑하다. 나도 가끔은 동의한다. 물론 자주 비호감이다. 암튼 신해철 앨범이 100만장 나간다고 치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100만장 나가던 앨범이 50만장, 30만장, 10만장으로 줄어들었다고 치자. 신해철이 열 받는건 당연하다. 나도 이해한다. 인터넷을 폭파하고 싶은 심정일거다. 그럼 난 성냥이라도 빌려주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내 유치한 가정을 한번 들어봐라. 이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해결방식이다. 물론 황당한 상상력일 수도 있다. 

카피라이트를 엄격하게 네티즌에게 강요한다고 치자. 그래서 당장 신해철이 100만장 팔 때 보다는 못하겠지만 50만장 팔 때 만큼의 수입이 당장은 확보된다고 치자. 그럼 신해철은 승리했나? 신해철은 기쁜가? 

좀더 간단한 숫자들을 동원해보자. 신해철 음악 듣는 인간들이 100명이다. 그런데 지금 공짜정신[카피레프트 혹은 공유정신이라고 거창하게 하지말고 그냥 편하게 한번 써봤다]으로 99명이 듣고 있다. 신해철은 그 99명 찾아가서 쌍코피를 터트려버리고 싶을거다. 그 마음 다시 한번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블로거 중의 한명은 이렇게 대응할지도 모른다. 난 10원도 아까워. 둘다 막상막하다. 이게 지금 강호의 분위기다. 내 이웃 블로거는 공짜정신의 일인자다. 그 일인자들은 그런데 굉장히 많을거라고 난 생각한다. 


현재의 한곡 1년 임대료는 500원이다. 네이버도 그렇고, 멜론도 그렇다.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다른 웹상에는 올리면 안 된다. 그게 카피라이트다. 네이버에서 구입한 음악은 네이버의 블로그에만 설정이 가능하다. 다른 블로그에 올리는 건, 내가 아는 상식으론 네이버 음원으로는 거의 불가능이다. 멜론에서 구입한 음악도 마찬가지다. 암턴 500원이다. 나로선 좀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샀다. 신해철형이 날 보면 칭찬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착하지 않나? 암턴 그렇다. 


이제 위 유치한 가정을 해보자. 이건 정말 순전히 내 상상력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딴지걸려면 이성적으로 날 감동시킬 만큼의 논리적인 근거를 동원해서 걸길 바란다. 

신해철 음악 듣는 인간은 10,000명이고, 이 중에서 돈내고 듣는 놈은 1명이라고 치자. 내 상식적 상상이다. 정확한 아니 대충이라도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면 서슴없이 내 유치한 상식적 상상을 교정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개정 저작권법이 등장해서 도적놈 네티즌을 때려잡기 위해 엄청난 위압감으로 작동된다고 치자. 겁먹은 네티즌이 이제 100명으로 들어났다고 치자. 1%로 치자는 거다. 그래서 신해철은 인터넷을 통해 버는 수입이 100배 늘었다고 치자. 그럼 이제 500원 벌었던 신해철은 5만원 번다. 신해철 신났다. 그런데 그렇게 신나하고 있는 신해철이 꼴보기 싫어서 5,000명이 신해철 음악을 포기했다고 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니 음악 안 들을래. 이랬다고 치자는 거다. 50%로 치자는 거지. 좀 많은가? 암튼 상상의 나래다. 이걸로 딴지걸지는 마라. 수치제시할 수 있으면 물론 예외다. 

그렇다면 개정 저작권법은 신해철 음악 향유자의 수를 절반으로 감소시켰다. 하지만 욕심쟁이 신해철은 5만원으로 밥 맛나게 사먹고 배가 고파졌다고 치자. 그래서 다시 개정된 저작권법이 더 살벌하게 작동된다고 치자. 여기서 신해철은 앞으로 10년 동안 음악활동을 한다는 가정이 있음을 잊지는 말자. 암턴 그래서 이제는 200명이 돈주고 신해철 음악을 듣는다고 치자. 그럼 이제 신해철은 10만원 벌었다. 그런데 다시 개정된 저작권법도 꼴보기 싫고, 돈타령하는 신해철도 꼴보기 싫어서 4,000명이 자진해서 탈락했다고 치자. 

이제 신해철 수입은 연간 인터넷 수입은 10만원이고, 신해철 음악향유자는 1,000명이다. 그러니 신해철은 10년 동안 인터넷에서 100만원 번다. 200명이 10년 동안 연간 500원씩 내니까. 


4. 카피레프트 

카피라이트의 짝말이다. 반의어가 아니라 짝말이다. 짝말.  나의 짝말이 너이듯. 이건 반의어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둘 모두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소 돈독이 올랐다는 [리눅스]는 카피레프트의 좋은 예라고 한다. 나도 그 이상은 모른다. 암턴 그렇다. 

신해철 다시 등장한다. 신해철은 여기서도 앞으로 10년 동안 음악활동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런데 위에 이미 했던 가정. 계속 음악활동하고 싶어도 할 맛이 안 난다. 그냥 토론에나 참여하고, 디제이나 하고 싶다. 왜냐면 음악 만들어도 돈이 안 되니까. 좋은 시설에서 레코딩도 하고 싶고, 좋은 세션맨들과 함께 연주도 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 왜냐하면 음반 만들어봤자, 인터넷에서 모두 공짜 공짜를 외치기 때문이다. 신해철은 한 1년 버티다가 그만 음악을 포기하고 만다. 

그러니까 신해철의 음악 향유자 1만 명은 이제 남은 9년 동안 신해철 음악 못 듣는다. 위 카피카이트의 가정보다 좀 더 위험한 상황인거다. 그냥 지금까지 공짜로 들었던 음악만 질리게 들어야 한다. 그게 내 유치한 상상 속의 카피레프트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인데 옛날 노래만 있는 천국이다. 


5. 공존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위 유치한 가정을 최종 종합하자. 

신해철은 10년 동안 음악활동 하는 건 변함없다. 신해철 음악 향유자는 여전히 1만명으로 출발한다. 

여기서도 저작권법은 개정된다.

<DIV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00%; FONT-FAMILY: '돋움'; TEXT-ALIGN: justify">물론 어디에서 구입했던 간에 웹에도 올릴 수 있도록 바꾸자. </DIV>
그럼 내 유치한 상상으로는, 정말 신해철 음악 좋아서 듣는 향유자 1만명 가운데 3천명은 돈 주고 그 음악 산다. 그리고 웹 페이지에도 올려서 신나게 듣는다. 물론 아직 7천명의 공짜정신 고수자들이 있지만, 점차로 그 수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수가 5천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치자. 신해철은 앞으로 10년 동안 5천 명 한테서 연간 100원 씩을 번다. 그럼 500만원 버는 거다. 그럼 신해철도 웃는 거고, 신해철 음악 향유자도 웃는 거다. 물론 신해철 음악 향유자의 수는 변함이 없거나 늘어나겠지. 

다시 한번 유치하게 비교하자. 신해철도 웃고, 신해철 음악 향유자도 웃는 개정이냐, 아니면 신해철은 욕먹고, 신해철 음악 향유자는 거의 사라져버리는 개정이냐. 

이상이다. 
 
 
6. 보유 - 위 유치한 상상 세계의 가상적 사례 비교 
[종소리님의 숫자에 대한 현기증에 대해 우선 사과드리며..  ]
 
0) 사례의 기본 모델 - 신해철. 음악 활동 기간은 10년. 현재 음악 향유자 1만명 
1) 카피라이트 낙원 - 신해철 수입은 100만원.  향유자는 1000명 이하[10%]. 
2) 카피레프트 천국 - 신해철은 1년 동안 음악하다가 포기 
3) 공존모델 - 신해철 수입은 300만원 ~ 500만원. 향유자는 1만명 이상[100%]. 
 
 
[참조] 김기중 (변호사, 방송위 법률자문위원), 저작권법 전면 개정법률안의 문제 [2006.01.04 18:24:54] <A href="http://www.inews24.com/php/showprint.php?g_serial=185887&g_menu=041700&pay_news=0&access">http://www.inews24.com/php/showprint.php?g_serial=185887&g_menu=041700&pay_news=0&access</A>=@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05/12/12/439caafcdb2c9.jpg|3565|jpg|리처드 스톨먼.jpg|#2005/12/12/439cabd24640e.jpg|2655|jpg|우상호-2.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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