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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씨네
사상보다 중요한 건 근육의 움직임, 그 방향과 빛깔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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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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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WEIGHT: bold">부제 : 미스터리 아수라 드라마</SPAN> <H3>0. 판단 표준 </H3>몸살 + 컴퓨터 고장으로 이제야 쓴다. 미 네르바 구속 사태(이건 정말 사태다)에 대해선 입 가진 자라면, 더욱이 블로거라면 놓치면 아쉬운, 놓치면 안되는(?) 떡밥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내 입장이란게 뭐 특별히 대단하지는 않겠으나(당연하게도), 그럼에도 내 글을 기다렸다는 어떤 동료 블로거에게는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는 바다. ("용추님 고맙습니다. ^ ^")미네르바 구속 사태는 온갖 파편화된 주장들이 이구이성으로 혼재된 그야말로 보기 드문 아수라(阿修羅)판이다. 그 파편들을 나름으로 정리하고, 그 파편들을 짜맞추는 정리차원에서 쓴다(물론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미네르바 구속 사태를 둘러싼 서로 다른 풍경과 관점을 각자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 표준이랄까 논점이랄까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싶다는거다. 물론 바람에 불과하다. 어떤 사회적인 현안의 중요도를 평가함에 있어 내가 기준으로 삼는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공자지해') <DIV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55,218,237)"><SPAN style="FONT-WEIGHT: bold">ㄱ. 자기 관련성 </SPAN>: 이 문제는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나? '이기심 표준'이라고 말해도 좋겠다. <SPAN style="FONT-WEIGHT: bold">ㄴ. 공익성 </SPAN>: 이 문제는 내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 얼마나 관련이 있나? 이건 '이타심 표준'이라고 말해도 좋겠다. 공동체적 상상력, 혹은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이다. 기륭전자 문제는 이런 상상력이 좀더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SPAN style="FONT-WEIGHT: bold">ㄷ. 지속성(반복 가능성) :</SPAN> 이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혹은 이 문제는 얼마나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있나? 라는 표준이다. 얼마나 오래 자주 나를, 혹은 내 이웃들을 괴롭힐 문제냐라는 관점인 셈이다. <SPAN style="FONT-WEIGHT: bold">ㄹ. 해결 가능성</SPAN> : 이건 좀 부가적인 판단표준인데, 내가 이 문제(논란, 이슈)에 참여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점도 염두에 두는 편이다. 그래서 내가 자주 '큰 이야기'(거대담론)에 대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선 자기 주변의 문제, 그러니 블로거라면 자신이 뿌리박고 있는 블로그 그 자체, 그리고 메타(실질적인 의미 유통 메카니즘, 특히 포털제국주의라는 환경)와 웹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DIV>그러니 나(이기심) 너(공익성) 시간(지속성)이라는 관점으로 나는 현안의 중요성을 판단한다. 물론 여기에서 공간적인 표준은 거의 대개는 '대한민국'이다. 어 제 필벗 오프에서 한 필벗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이토록 무관심한가, 이런 아쉬움을 피력했는데. '이스라엘' 쪽 문제에 대해선 뭐랄까, 그 문제 정말 중요하지만, 위 세(네)가지 표준에 근거해서 보면, 그 문제는 내 빈약한 사회적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으로 미뤄 보건대 여전히 나와는, 내 가까운 이웃과는 멀리 있고,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바도 떠올려지지 않는 편이다. 다시 미네르바 구속건에 대해서 판단해보자. <SPAN style="FONT-WEIGHT: bold">이 사건은 ㄱ. ㄴ. ㄷ. ㄹ. 이라는 관점에서 보건데 엄청 중요한 사건임에 분명</SPAN>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관심을 갖는 관점은 미네르바 사태가 암흑 시대 도래(MB 악법, 특히 언론 7대 악법, 특히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의 전조가 아닐까라는 우려다. 참조. <A href="http://pariscom.info/250" target=_blank>http://pariscom.info/250</A> : 뒷 부분 <A href="http://sadgagman.tistory.com/83" target=_blank>http://sadgagman.tistory.com/83</A> : 앞 부분<A href="http://capcold.net/blog/2771" target=_blank>http://capcold.net/blog/2771</A>' 미네르바'라는 강력한 '상징'을 둘러싼 거대하고, 다양한 파워게임이, 서로 다른 풍경을 갖는 권력의 암투가 바야흐로 파생하고 있다. 사안이 갖는 의미를 떠나 그저 관객으로 지켜보더라도 정말 흥미진진한 게임이다. 게임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전투, 아니 자기 전부를 걸어야 하는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관객이면서, 동시에 배우다. 우리는 병사이면서 스스로 사령관이다. 이건 전투는 대단히 위험하고, 또 희극적이며 또 그래서 더더욱 비극적이다. 우리가 피 흘리든, 아니면 영광스런 승리를 챙취하든 이 문제는 '우리 문제'다. 이하 간단한 문답식으로 구성한다. <H3>1. 미네르바를 긴급구속한 혐의와 근거 법률은 뭔가? </H3> <H4>1) 혐의 : 허위사실 유포다. </H4>이명박 시대답다. 지난 연말(12월 29일) 미네르바는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썼다고 한다. 참조.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40" target=_blank>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40</A> : 미디어오늘 이정환의 글. <H4>2) 근거 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다. </H4> <DIV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28,228,228)">제47조 (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출처 : 법제처 <A href="http://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x=0&y=0" target=_blank>http://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x=0&y=0</A> </DIV> <H4>3)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비판 </H4>위헌논란이 있고, 현재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종걸 의원이 특히 위 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 참조. <A href="http://www.ytn.co.kr/_ln/0101_200901121324457501"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1_200901121324457501</A> : YTN 동영상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35" target=_blank>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35</A> : 미디어오늘 미네르바 변호사인 박찬종 인터뷰 중 일부. 이 양반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구나...;;;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12153717§ion=02"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12153717§ion=02</A> : 프레시안 진중권 기고문. 말미 부분. <H3>2. 기초 사실 : '그' 미네르바가 쓴 글의 개수는?</H3> <H4>1) 초기 언론보도 : 100여개 </H4>검찰에서 밝힌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100여개 글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온다.조인스(중앙) 기사를 예로 들어본다. <DIV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28,228,228)">...100여개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에게 ‘사이버 경제 논객’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중략] 검찰 한 관계자는 “박씨가 독학을 통해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자신이 100여개의 글을 계속 써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미네르바 추정 네티즌 긴급체포 중에서. <A href="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49770" target=_blank>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49770</A> </DIV>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그 미네르바는 '100여개'의 글을 썼던 그 미네르바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인터뷰한 검찰도) 무개념이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다. 좀더 풀면, 소위 미네르바 신드롬을 가져온 글 개수에 대해서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H4>2) 미네르바가 쓴 글 : 최소한 230여개 이상 </H4>미네르바 글모음 PDF 1, 2, 3권(현재는 4권까지 있는 것 같다)의 글 목록을 합산하면 228개다. 4권까지를 합산한다면 최소한 230여개 이상이다. <DIV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28,228,228)">미네르바 글 모음 1권 목록표01. [펀드 환매 시점 분석] 환매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 1쪽02. 재건축규제완화한다네^*^아파트들썩인다고?픕~~ | 4쪽03. 이스라엘 - 이란 선제 공격 시점 7월 하순에서 8월초 6쪽[....] 39. 미국 은행 전격 파산 결정= 허리 케인의 시작인가.... 251쪽40. 일반인의 경제 접근성 방식 패턴 설명 254쪽41. 제2의 IMF가 오고 있다. 261쪽미네르바 글 모음 2권 목록표01. 30대가 자살하는 나라..현재의 한국........ 1쪽02. 완전 공공의 적 강철중 시즌 1-1..... 6쪽03. 개구리 체감 경제...우리는 마루타 개구리여?. 8쪽[....] 113. 한승수 협박장 파문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287쪽114. 10년 후에 뵙겠습니다.. 288쪽115. 마지막으로 꼭 한가지 물어 보고 싶은게 딱 한가지 있었는데.. 292쪽미네르바 글 모음 3권 목록표01. 작전명 : 여우 사냥 (1997년 당시 헤지펀드의 작전명 은어) 1쪽02. 10월 달러 위기설의 파급 효과 8쪽03. 공급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17쪽[....] 70. 지금 은행은 완전 개 삽질을 하는구나. 189쪽71. IMF 달러 스왑은 곤란하다. 191쪽72. 내일 손자가 컴퓨터를 가지러 온다. 193쪽- [출처] 미네르바 글 모음|작성자 봄날 : <A href="http://blog.naver.com/green5ky/150038043127" target=_blank>http://blog.naver.com/green5ky/150038043127</A> 중에서 발췌 </DIV> <H4>3) 간극 : 미네르바 음모론의 배경 </H4>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사와 인터뷰만을 놓고 보면 글 100여개 이상이 차이난다. 이 간극은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가? '그 미네르바' 맞다면서? 자신있다면서?(검찰)적어도 이 지점에서 '미네르바 진위' 논란은 이유 있다고 나는 본다. 저널리즘은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최소한의 사실 확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같은 차원에서 검찰은 박대성씨가 글 100여개를 자신이 썼다고 진술했다는 걸 '근거'로 제시하는 어처구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네르바 진위 논란이라는 정말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무엇보다 사회적인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기관과 검찰인 셈이다. 미네르바 음모론(미네르바 진위논란)에 대해선 추후 좀더 다뤄보자. 일 단 짧게 쓰자만, 최소한 언론보도와 검찰 인터뷰(미네르바가 그 미네르바 맞다고 주장하는)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최소한 '여러 명의 미네르바'가 존재한다는 가설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 일단은 여기까지. 문답 2개 정도로 묶어서 연재 합니다(전체로는 글 세개 혹은 네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글은 제 <A href="http://minoci.net/" target=_blank>민노씨.네 블로그</A>에도 올립니다(너무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연재가 끝나면 전체 정리요약본(혹은 보충이 될 수도 있지만)은 '블로그래픽'에 올릴까 싶습니다. <A href="http://blographic.net/" target=_blank>http://blographic.net/</A>@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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