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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씨네
사상보다 중요한 건 근육의 움직임, 그 방향과 빛깔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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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 이 글은 '강력하게' 기사 희망합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이하 한겨레엔(주)의 회원약관의 일부입니다.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제4장 계약 해지</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제12조 (자격상실)</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후 무기한 가입제한 할 수 있습니다.</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6.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7. 타인의 명예를 훼손, 모욕, 스톡 등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제5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제15조 (회원의 게시물)</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5.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사전통지 없이 삭제 합니다</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 가.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 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 다.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span style="font-weight: bold;">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span></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최근 짱돌님께서 어떤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이하 '짱돌글').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그 글에 대해선 짜스님의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span><a target="_blank"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 href="http://blog.hani.co.kr/pjasmine/18537">링크</a><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짱돌글에 대해선 링크도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제 요구는 단순합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 font-weight: bold;">우선 어서 짱돌글을 삭제해주십시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 font-weight: bold;">그리고 짱돌님 한겨레엔 '회원자격'을 박탈하시고, 무기한 가입 제한해주십시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1. 짱돌글은 타인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하고 있는 글입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짱돌글은 자신의 주장을 위해 그 글에 등장하는 하나의 인격을 철저하게 수단화하는 글입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그 타인은 더군다나 같은 한겨레엔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입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span>2<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 짱돌글에 담긴 모욕과 명예훼손의 혐의는 상식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읽더라도 명백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3. 짱돌글은 한겨레 서비스를 통하여 소위 '인기글'로 유통되었고, 이는 블로그 콘텐츠 유통 장치인 '인기글' 박스를 통해 그 노출도가 높아졌습니다. 한토마도 사정은 이와 유사하리라 생각합니다. (짱돌글이 입력된 시점은 2009/04/03 02:28 입니다. 블로그 기준)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4. 피해자는 운영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2009.04.03 14:41).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5. 하지만 지금까지 (2009.4.4.07:49) 짱돌글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6. 최근 댓글이 담고 있는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포털 관리자의 관리의무와 그 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을 한겨레 필통(블로그, 한토마) 운영자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7. 필통 관리자는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관리)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의무 이행이 더 이상 늦춰진다면 의도적인 직무유기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 font-weight: bold;">지금 당장 짱돌글을 삭제해주십시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 font-weight: bold;">그리고 더불어 짱돌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가입자격을 무기한 제한해주십시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정말 혹시나 싶어서 부연합니다. 짱돌글은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짱돌글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대가로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자기 책임과 그 표현의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현저히 일탈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겨레 필통 운영자들의 직무유기와 그로 인해 비롯된 서비스 이용자의 명백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가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합리적인 조처가 취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 font-weight: bold;">추. '한겨레엔'의 참으로 민주적인 약관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제4장 계약 해지</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제12조 (자격상실)</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span style="font-weight: bold;">사전 통보 없이</span>,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후 무기한 가입제한 할 수 있습니다.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제15조 (회원의 게시물)</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5.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사전통지 없이 삭제 합니다</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span><span style="font-weight: bold;">위 조항들은 제가 짱돌님의 글과 짱돌님의 회원자격 박탈을 요구한 약관상의 근거규정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조항들은 너무 일방적입니다. </span>사전 통보를 할 필요조차 없이, 어떤 합리적인 권리구제 절차도 규정함이 없이 일방적인 해지 및 가입제한이 가능하게 한 점은 재고의 여지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자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만, 대단히 일방적이고, 절차적인 최소한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길 없군요. ㄱ. 글삭제에 관해서는 일단 블라인드 처리 과정을 거쳐서 판단의 신중을 기하고, ㄴ. 그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그 후에 가입을 제한하는 문제는 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오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항변권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절차적 합리성을 좀더 깊이 고려하는 약관이라면 좋겠네요. <span style="font-weight: bold;">짱돌님 사안에 대입하면 ㄱ. 일단 명백하게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각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할테고, ㄴ. 그 후속 조처로서 회원자격 박탈 및 재가입 불허를 신중하게 검토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짱돌님께서 행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너무도 악질적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무기한으로) 회원가입을 불허해야 한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는 특히 해당 피해자가 정중하게 수정을 요청했음에도 짱돌님께서 보여주신 안하무인의 태도에 비춰 과하다는 판단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짱돌님의 항변권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절차적 합리성을 견지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제15조 (회원의 게시물)</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1. 게시물이라 함은 회사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 질문, 답변, 자료를 모두 총칭합니다.</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2. 회사는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게시물의 포괄적 사용권</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과 서비스 내 게시권을 갖습니다.</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중략....] </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5.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사전통지 없이 삭제 합니다</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span> <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 가.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 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 다.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 </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 라. 회사에서 규정한 <span style="font-weight: bold;">게시기간을 초과</span>한 경우</span> <span style="font-weight: bold;">(무슨 의민가요?) </span> <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 마.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span> <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 바. 사이트의 <span style="font-weight: bold;">개설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span> <span style="font-weight: bold;">(</span></span><span style="font-weight: bold;">정말 뜬금없습니다. 뭔지요?)</span> <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6. 5항의 원인으로 발생한 각종 손해 및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에 따르는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집니다. </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7. 회사는 5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의 보관의무를 갖지 않습니다.</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8. 회사는 모든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검열이야 당연히 불가능한 것인데 굳이 무슨 이런 소리를...) </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9. 회사는 탈퇴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span> <span style="font-weight: bold;">(좀 이상합니다.. 탈퇴한 회원의 의사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제16조 (회원 게시물의 이용)</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1.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이용해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가공,</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 출판,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판매 </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등을 할 수 있으며,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미디어에게 게시물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2. 회사는 회원 게시물을 이용해 출판을 하고자 할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원이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출판된 후에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3, 출판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되는 원고료나 제공되는 혜택은 출판 동의과정에서 함께 공지 합니다.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4. 회사는 다른 업체나 인터넷사이트와의 제휴에 따라 회원 게시물을 제휴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제휴업체에게 회원의 게시물을 제공할 경우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아이디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제17조 (게시물의 지적재산권)</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서비스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또,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게시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부칙</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본 약관은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3, 103, 153);">2008년 2월 1일부터 적용</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되며, 2006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본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개인정보관리책임자 :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굴림,GulimChe; color: rgb(103, 103, 153);">미디어부문 이사 하변길 02-710-0702</span><span style="color: rgb(103, 103, 153);">개인정보관리담당자 :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굴림,GulimChe; color: rgb(103, 103, 153);">미디어부문 온라인컨텐츠팀 안정순 02-710-0714</span><a target="_blank" href="http://bridge.hani.co.kr/login/member_accept.jsp?site=ucc">http://bridge.hani.co.kr/login/member_accept.jsp?site=ucc</a><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굴림,GulimChe;">무엇보다 "게시물의 포괄적 사용권"</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Che;">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군요. 사이트 개설취지라는 건 또 뭐구요? 대체로 웹서비스의 이용약관이 기업(서비스사)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필통으로 개편하면서 회원들의 신상정보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만천하에 공개했던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던 '한겨레엔'이 이렇게 다소 편향되게 서비스사측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약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 사용권'이라는 말은 정말 왜 넣었는지 알 길 없군요. 출판을 제외한 '가공'과 '판매'를 위한 규정인가요? 뭘 그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넣으셨는지요? 약관의 합리적인 개정과 이용자의 권익을 좀더 실체적으로 보호해주시길 촉구합니다.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이 글은 스크랩을 장려합니다.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더불어 필벗들께서 관련글을 써주시길 바라봅니다. </span>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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