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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씨네
사상보다 중요한 건 근육의 움직임, 그 방향과 빛깔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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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굴림> <P align=left></P></FONT>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 <FONT face=굴림>'포스코' 사태가 농성노조원들의 '항복선언'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FONT><FONT face=굴림>지금 당장은 정부와 수구언론의 합작품으로서, 그들이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강경진압과 그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이제 '불법' 노조원들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곧 포스코 노조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손배소송과 형사책임 추궁이 있을 예정입니다. </FONT></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face=굴림 color=#ee0000>저는 포스코와 정부는 철저히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FONT></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face=굴림>이하 포스코 사태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이번 일단락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FONT></P></FONT> <P align=justify> </P><FONT face=굴림> <P align=center> </P></FONT>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center><FONT face=굴림 size=3>포스코는 승리했는가? </FONT></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 color=#0000ee>0. 포스코 사태의 근본원인</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사태의 근본원인에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절박함이 있습니다(이하 '민중의 소리' 기사 인용).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color=#ee0000>1)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FONT></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궁서>"포스코의 민영화 이후 더욱 낮아진 하도급 단가와 하청업체간 무한 경쟁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그 희생양으로 삼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실질임금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라도 요구할라 치면 일자리를 일어야 하는 것이 건설 노동자의 현실"(민중의 소리).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color=#ee0000>2) 주5일제 근무와 유급휴무는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 </FONT></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궁서>"포항건설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끝에 67%의 찬성률로 7월 1일부터 △15%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주5일근무(토요일 유급휴가) △불법 하도급 양산하는 시공참여제 폐지 △토목노동자 8시간 노동, 부당해고자 전원 현장 복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 (민중의 소리)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궁서></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궁서>"7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일제가 시행된 가운데 여전히 건설 노동자들은 주말 휴일도 없이 주당 70시간 이상의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 일용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제 수당이나 반복적 실업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없기 때문" (민중의 소리)</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궁서>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궁서>"상황이 이럴진데 전문건설업체들은 토요일 무급휴가를 주장" (민중의 소리)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궁서></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궁서>"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날씨와 계절 등 여러 변수적 상황으로 한 달에 20여일밖에 근무를 못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급휴가 요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 (민중의 소리)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color=#0000ee>2. 사안의 근본 갈등 구조 잔존으로 인해 소요가능한 (잠재적) 위험 비용</FONT>저는 이는 산술적으로 계산되기 힘든 비용이고, 사태의 모든 책임이 사회적 약자(시위, 파업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회사에 부담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러한 현실적인 불평등과 견고화된 관습적 업계의 모순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유무형의 비용들도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포스코 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color=#0000ee>3.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과 이를 부추기는 언론</FONT>현재의 업계구조나 법 제도들, 그리고 거대언론과 정부의 태도는 이런 유사의 사태가 언제든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분명히 잘못이라면 시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민의 압박은 우리사회의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color=#ee0000>조선. </FONT></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조선은 신났습니다. 사안을 호도하고, 그 웃기지도 않은 경제논리를 들이밀어 선동적으로 노동자들의 인권과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사태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습니다. 노동자 한명 쯤 뇌사에 빠지건, 뇌사 할아버지에 빠지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color=#008800>한겨레. </FONT></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그런데 한겨레의 보도태도도 아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는 최소한 1면의 지면배치만을 본다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진실추구의 노력은 정말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다른 면의 분석기사들이 다소간 이런 아쉬움을 달래고는 있지만, 소극적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1면의 기사배치들이 정부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 7월 19일 하중근 조합원은 (전경의 방패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짐.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우리나라 경제 혼자서 온통 짊어지고 나가는 조선일보의 [뇌사] 이후의 1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color=#ee0000>[조선일보 1면] </FONT>* 7월 20일자 - 울산/포항 '파업폭탄'(1면 하단) * 7월 21일자 - "포스코 공권력 투입" 경고에 노조원들 자진 해산(1면 머리)* 7월 22일자 - 열린 서랍/무방비 컴퓨터. "회사기밀 샜나?" 초비상 (1면 머리)</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특히나 오늘자(7월 22일) 조선일보는 농성노동자들을 아무런 물적 근거 없이 '도적놈' 취급하고 있습니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이에 대해 한겨레는 1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color=#008800>[한겨레 1면] </FONT>* 7월 20일자 - 기사 없습니다. (손석춘씨의 칼럼이 유일합니다). * 7월 21일자 - 포스코점거 자진해산 협상, 경찰 강제진압 방침속 노조 "사법처리 등 최소화"(1면 우측 이단)* 7월 22일자 - 포항건설노조 자진해산, 노조원 130명 연행, 포스코 "손배소송"(1면 1단 -_-;;).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대체적으로 뒷북 보도, 혹은 취재기사 자체가 없고, 긍정할 만한 것은 일면이 아닌 3면의 분석기사와 기타면의 동향 기사입니다. 이는 진심으로 아쉽습니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 color=#0000ee>4. 인간 VS 기업 ; 기업의 승리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행위의 본질적 귀결이 어쩔 수 없이 '인간' 그 자체라면, 기업을 위해 '인간'이 희생되어도 좋다는 전도된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된 가치관이 아무런 이성적, 감성적 감수성의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수구언론의 논조들은 기업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가 절대악이며, 그런 반기업적인 행위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불평등과 모순으로 가득한 업계의 관행과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도 멀리 있는 법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입니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기업의, 누설되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기밀이 한 노동자의 죽음(뇌사)보다 기사가치 월등합니다. 죽음을 볼모로 감정으로 호소하자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을 확인하고, 그 죽음에 경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토록 가볍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기업이 인간에 우선하는 가치인지... 포스코 사태는 이제 기업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휴머니티, 인간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FONT> </P> <P align=justify> <P></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일단 등록하고 필요하면 추고합니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고맙습니다. </FONT></P> <P align=justify> <P></P> <P align=justify><FONT face=굴림 color=#ffffff>[나의 추천 글] </FONT></P>@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06/07/22/44c1ed64c3510.jpg|34542|jpg|(a) 포스코 - 18일자.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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