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노씨네 :: 도둑질 vs. 향유권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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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 아닙니다'님의 의미있는 지적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봅니다. 이런 지적이 가끔씩 있어서요. 이 글은 짧은 글입니다. 
 
 
도둑질 VS. 향유권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2) 
 
 
[관련글] 카피라이트/카피레프트 | 단상-사회  2005/12/11 12:05  <A href="http://wnetwork.hani.co.kr/skymap21/2472">http://wnetwork.hani.co.kr/skymap21/2472</A>

▲ 태클 아닙니다님의 지적 
 
저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정치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현재의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독자분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건데, 극장에서 놓친 영화들 P2P사이트에서 다운 받아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영화는 극장에서 보려고 노력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위 '태클'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웹상에 저작권자의 양해 없이 음악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일단 음악사용에 대해서만 말씀 올립니다. 
 
저는 태클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태클님의 말씀처럼 "음악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사용료 지불하고 까"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A href="http://wnetwork.hani.co.kr/skymap21/2472">소위 우상호법안에 대해 염려하면서 썼던 글</A>(위 관련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쓰면서 제가 깨닫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웹상(쉽게 말해서 블로그)에 '합법적으로' 음악을 올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웹상에서 음악을 합법적으로 업로드 하거나, 혹은 링크를 따오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ㄱ.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세 협회에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gt; “모두”라는 표현에 주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ㄴ.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현실와 제도의 완벽한 분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카피라이트(저작권, 저작권법)과 카피레프트는 짝말이라고 저는 <A href="http://wnetwork.hani.co.kr/skymap21/2472">위 관련글</A>에서 적었습니다. 양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때 음악창작자와 음악향유자 역시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와 장치들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네이버블로그 등을 비롯한 몇몇 블로그들은 '음악'(음원사용료)를 '구입'해서 '배경음악'으로, 그리고 개별 글에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블로그 사이트에서는 이를 제도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네이버의 상업주의정책(의 대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음원을 네이버블로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제도화해준 측면에 대해서는, 그 상업적인 센스는 별론으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물론 그 가격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편이지요(현재 500원인데요.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구입한 음원은 네이버 바깥으로 넘어가면 또 불법입니다(참고로 네이버상업주의를 그토록 미워하는 저 역시 이웃들 위주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네이버 음악 아이템들, 50곡 정도 구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작권을 존중하고 싶어도, 그 저작권을 손쉽게 존중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그 저작권을 손쉽게 무시하려는 유혹의 장치들, 그런 방법들이 압도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강요된) 불법 자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제 일방적인 편견이고, 또 제한된 경험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필넷에 한정해서 말씀 올리자면, 보라색빗방울군(이하 보비군)이 음악을 종종 업로딩하십니다. 보비군,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에요. 보비군 역시 저처럼 종종, 혹은 자주 불법을 자행(?)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보비군이 오프에서 지출하는 내역을 조금은 아는 제가 가감없이 말씀 올립니다, 보비군이 지출하는 내역 중에서 자신의 업로드한, 혹은 업로드한 음원을 링크 따온 그 음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서울로 유학온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보비군의 용돈 지출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가장 상위에 속한 지출 항목이 '앨범 구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웹상에서 불법을 자행(?)하시는 많은 네티즌, 블로거들은 실은 음악을 무척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위 보비군의 사례를 일반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웹상에서 좋은 음악을 충분히 접촉하고, 그것을 향유하고, 만끽하면서, 아마도 많은 그 향유자들께서 '오프'에서도 그 좋은 음악들을 (장차로는)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물론 1원도 아까워,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겠지만요. 
 
정리하자면, 현재의 제도와 장치들로는 '저작권법'과 음악장착자들을 '합법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이, 웹상에서도 '완전하게 합법적으로' 음원을 구입해서 업로딩하고, 또 링크를 빌려오는 방식이어야 한다면, 웹상의 '음악향유권'은 크게 침해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이고, 그렇다면, 그 음악향유권의 박탈은 전체 음악시장에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감히 추정해봅니다. 향유자들도 죽고, 음악의 저작권자들도 망하는 구조인 셈이죠. 
 
좀더 자세한 가정적 사례는 <A href="http://wnetwork.hani.co.kr/skymap21/2472">위 관련글</A>을 참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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