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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배우고, 개정법안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간략하게(- -;) 포스팅합니다. 다만 이 글은 꽤 긴 글입니다.

▲ 저작권법 1조 
 
 
 
 
개정 저작권법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3) 
 
 
 
 
0. 어떤 논쟁 - 글을 쓴 동기 
이 글을 쓴 동기는 순전히 우연입니다(물론 제 글이야 거의 즉흥적이고, 우연적이긴 하지만요). 
최근 메타블로그 올블을 매개로 '저작권'(혹은 지적재산권)과 '공유정신'에 관한 다소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논쟁이라기 보다는 [무브온 21] 커서님의 글에 대한 일방적인 '성토'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커서님의 의견에 대한 비판은 이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로선 커서님의 취지에도 어느 정도는 귀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저는 심판관이 아니며, 그저 제 '개인적인' 표준으로, 제 양심껏 판단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 역시 제 일개인의 '해석'에 불과한 것이죠. 굳이 제 견해를 좀더 밝히자면, 커서님의 경우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굉장히 심한 정도로) 빈약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커서님의 글을 비판하는 쪽에선 너무 과한 '비아냥'으로 커서님의 글 자체가 갖는 최소한의 취지조차 뭉개버리는 쪽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양비론에 서서 나 혼자 살겠다, 이건 좀 비겁한 것 같고, 굳이 양자의 한편에 손들어줘야 한다면, 커서님의 글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초지식과 사실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주장만 있다 보니 글 전체가 '선언' 혹은 '선동'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은 개인의 창작열을 제고시키기 위해 만든 법" 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자연적 해석을 해도, 비문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법'이 아닌 것이지요. 저작권(법)에 대해 논하면서, 최소한의 확인 조차 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족한 사실확인, 혹은 사전 자료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 한 책임은 커서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점은 커서님께서도 겸허히 자신의 글을 되돌아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깅이란게 서로 누가 누가 잘났나를 승부하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 싸우기도 하고,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배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결국은 서로 즐기는 '즐거운 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태도와 방법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겠지요(이 글에도 부족함이 있다면, 그래서 존중의 언어로 제 부족함을 지적해주신다면, 저로선 그 지적과 비판은 저에게 정말 고마운 자양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 글의 부족함은 언제든 가차없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은 이 글은 거의 '인용문'에 가까워서.. - -;; ). 
 
다만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새벽에 관련글을 읽다가 삘 받아서요. 관련글의 전부는 아니지만, 한 2시간 동안 이런 저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앞으로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될, 대한민국 법률인 (전면개정된) (그리고 발효 예정인) '저작권법'입니다. 커서님의 선언적인(혹은 다소 선동적인) 글 하나로 웹이, 블로고스피어가 대책없는 공유정신으로 절단나는 것도 아니고, 그 글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블로고스피어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닙니다(물론 토론의 의미를 폄하하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토론은 그 자체로 항상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면 개정된, 그리고 오는 07년 6월 29일에 시행 예정인 '저작권법'은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 그리고 우리들의 블로깅에 어떤 구체적인 작용을 가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 법이 블로거들의 자유로운 블로깅(주로 포스팅)에 '우호적'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은 매우 억압적으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엄격한 적용은 매우 위험한 문화를 웹에 형성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우려합니다. 한상희 교수는 "인터넷 공간이 산업주의의 미명 아래 관료적 편의주의와 소수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묻혀 국가적 관리와 규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탄생"을 우려하며 위 법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은 여기 - <A href="http://zluf.com/1409190129">http://zluf.com/1409190129</A> (pdf 파일 다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덧. 
<A href="http://www.moleg.go.kr/">http://www.moleg.go.kr/</A> (법제처) 들어가셔서 직접 검색창에 '저작권법'을 치시면, 바로 뜹니다. 이 텍스트를 끌어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메모장이라던가.. ^ ^;; ).  
 
저작권법의 이모저모를 이하에서 간단히 확인합니다. 
 
 
1. 저작권 관련 기초지식 ( 이 단락은 모두 인용한 것입니다 ) 
* 저작권  著作權  [영]copyright  [독]Urheberrecht  문예·학술·미술의 범위에 속하는(그렇지 않은 것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객체가 된다) 저작물(문서·연술·회화·조각·공예·건축·지도·도형·모형·사진·악곡·악부·연주·가창·무보·각본·연출·녹음필름·영화와 텔레비전 그밖의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노고와 그것이 갖는 재산적 가치에 비추어 저작에 이와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 저작권은 그 성질상 국제적인 것이므로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저작권법   (민노씨 주 : 이 법에 대한 설명은 전면개정 이전의 법률, 것도 86년법을 토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은 1957년 법률 제432호로 제정·공포되고, 1986년 법률 제3916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총칙,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의 9장으로 나뉜 전문 10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민노씨 주 : 역시 이 설명도 전면개정 이전의 법률, 86년법을 토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의 구제방안은 행정적 구제방안과 민사적 구제방안, 형사적 구제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1) 행정적구제방안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를 들 수 있고(저작81∼90). 
 
2) 민사적 구제방안
ㄱ.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그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91). ㄴ. 수입시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와, 그러한 물건을 그 정(情)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침해행위이다(저작92①). ㄷ. 또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된다(저작91②). 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판물은 5,000부, 음반은 1만 장으로 추정한다(저작94). ㅁ.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나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저작96). ㅂ.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당해 권리의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저작93). 
 
3) 형사적구제방안 ㄱ. 제9장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허위등록 행위 등 몇 가지 행위를 제외한 저작권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성립되는 이른바 친고죄이다(저작102).=&gt;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 저작권법은 '상습적' '이익목적'의 경우에는 비친고죄화 하고 있습니다. ㄴ.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침해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되는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다(저작103).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민노씨 주 : 이 설명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 -;; 86년법을 토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단지 소송으로만 해결한다면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너무 크므로 소송외의 해결방법이 필요한데 저작권법은 제7장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두어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저작84③).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調書)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저작85). 조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저작88).  * 세계저작권협약  世界著作權協約  [영]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립된 저작권에 관한 조약. "만국저작권조약" 또는 유네스코가 주창한 것이므로 "유네스코 조약"이라고도 한다. ⓒ마크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물(出版物)에 그 표시를 하면 이 조약 가맹국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된다. 한국도 저작권법의 개정(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과 아울러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198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저작권법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이 단락 역시 거의 모두 인용입니다). 
*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시행일 2007.6.29.  
* 연혁법률 제432호 신규제정 1957. 01. 28.
( ...중략... )
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법률 제8029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06. 10. 04.법률 제810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12. 28.("저작권법"에서 변경) 
* 개정이유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표시가 있는 조문은 특히 문제되는 규정입니다)1. 저작권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33호 및 제56조)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안 제24조)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 등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함.
3. 학교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전송(안 제25조제4항 및 제10항)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4.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안 제27조)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해당 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함.
5. 체약국 국민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보호(안 제64조)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음반제작자가 체약국의 국민인 음반을 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6. 실연자(실연자)의 성명표시권 등(안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80조 및 제83조)(1) 실연자에게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새로 부여하여 일신에 전속시키고, 그 밖에 실연 복제물의 배포권, 배타적 대여권,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으로 정함.(2)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대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새로 부여함.
7.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안 제86조)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과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분리하고,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8.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안 제104조제1항)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9.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수수료 등(안 제105조제6항 및 제8항)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할 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재산권자의 권익보호나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10. 서류열람의 청구(안 제107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11. 저작권위원회(안 제112조 및 제113조)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12. 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안 제114조)저작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
13.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안 제133조 및 제142조)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할 수 있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동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4.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안 제134조)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15. 친고죄의 예외(안 제140조)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부칙 [2006.12.28 제8101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조]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 위 부칙 관련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gt; 133조는 특히 문제되는 조문입니다. 
 
 
3. 비판 
1) 한상희 교수의 비판 (06.1.2. 한겨레 ) 비판 시점은 '우상호 의원의 발의'시점입니다만(그래서 이 개정 저작권법은 '우상호법안'으로도 불리죠), 이하의 비판은 전면개정된 이번 '저작권법'에 그대로 유효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A href="http://www.hani.co.kr/kisa/section-008003000/2006/01/008003000200601021847388.html">http://www.hani.co.kr/kisa/section-008003000/2006/01/008003000200601021847388.html</A>
 
비판의 골자를 요약, 발췌, 인용합니다(이것도 일종의 편집, 혹은 가공일텐데요. 글의 취지상 한상희교수, 또 한겨레 측의 추정적 승낙을 예상합니다. : )
 
ㄱ. 규제의 확장 가능성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피투피나 웹하드는 물론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등 거의 모든 인터넷에 대하여 국가적 감시와 규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복제·전송’은 인터넷의 ‘주된 목적’이며,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여부는 단순히 매체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그 이용자인 누리꾼들이 결정한다. 사실상 개정안은 모든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을 규제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이 무차별적으로 규제되며, 이 과정에서 사이버공간 자체를 ‘불법의 천지’로 만들 위험이 존재한다.
 
ㄴ. 일개 행정관청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 ; 검열행위에 대한 우려 문화관광부 장관 등에게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수거·폐기 혹은 삭제·중단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불법성 여부가 오로지 행정관청의 일방적 판단에만 일임되어 있고, 그 판단만으로 곧장 수거·폐기 등의 물리적 강제조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은 법치주의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규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열’이라는 위헌적 조처를 제도화하기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관청의 행정적 판단만으로 그 유통을 차단하는 것 자체를 검열로 보는 것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견해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ㄷ. 비친고죄화 ;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개입 확장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노씨 주: 영리목적과 상습성, 혹은 상습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저작권은 개인적 권리로서 그 행사와 보호는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이므로, 그 침해 문제는 그때그때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형사적 처벌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직접 사적 영역에 개입하게 하고, 문화가 경제에 종속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2)  관련 글 홍성태 상지대 교수의 비판 (위 한상희 교수의 비판과 거의 일치합니다) <A href="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7000/2005/12/002007000200512231524564.html">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7000/2005/12/002007000200512231524564.html</A>
민경배 교수의 비판 (위 한상희 교수의 비판과 거의 일치합니다)<A href="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5121402012769619003">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5121402012769619003</A>
 
3) 김기중 변호사의 비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부분에 대해 상술하고 있습니다)
<A href="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887&g_menu=041700&pay_news=0">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887&g_menu=041700&pay_news=0</A>
 
위 김기중 변호사의 글에서 참조할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동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gt; 위 조문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우상호 법안의 초안'에서 수정(삽입)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군요.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덧.] 댓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A href="http://blog.daum.net/sadgagman">새드개그맨님</A>(SadGagman)님께서 다음과 같은 댓글로 다시 보충 논평 주셨습니다.

ㄱ. 통합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 해당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ㄴ. 개정법 내용중에 중요한 것으로서 "공중송신권"의 신설이 있습니다. 기존 법은 전송권 방송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공중송신권"으로 규정한 뒤 해당 권리 내에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기타 권리"를 포함하는 형태로 규정하였습니다. WCT 내지 WPPT의 규정 양식을 따른 것입니다.  
 
SadGagman님께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4. 관련 판례 
물론 전면개정된 위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작권법의 이해에 참고할 만한 하다고 판단해서요. 몇 개만 살펴봅니다. 물론 전부 인용, 발췌한 것입니다. 
 
1) 소리바다 관련 
사건의 표시 : 대법원2007.1.25. 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판요지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왕의 남자' 사건 * 사건의 표시 : 서울고등법원 2006.11.14. 선고 2006라503 영화상영금지가처분  
 
* 판시사항[1]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의 저작물성 여부-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이 사건 대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 위 대사와 영화 ‘왕의 남자’에서 사용된 대사 내용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저작권 침해 여부) -양 저작물은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 
3) '게임 아이디어' 사건 사건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7. 선고 2005가합65093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 아이디어와 창작성 있는 표현의 구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저작권법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B게임과 A 게임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게임에서의 내재적 표현 인정 여부 및 그 인정 범위가 처음으로 문제된 사안으로서, 법원은 저작권법이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보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기준, 게임의 내재적 표현 판단 기준을 제시한 후 A 게임과 B 게임에서 유사한 점들은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각종 설정, 아이템의 기능 등으로서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내에서 폭탄을 터뜨려 상대방 캐릭터를 제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호받는 구체적인 표현을 대비한 결과 두 게임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B 게임은 A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안임.
4) '연합뉴스' 사건 사건의 표시 :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4도5350 저작권법위반  
 
* 판시사항[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5. 결 -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조화를 위해서  
저는 일개 블로거일 뿐입니다. 다만 저는 제 의견을 마음껏 발표하고 싶습니다. 물론 자신의 주장과 의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요. 
제 의견, 혹은 공적인 주장이 부족한 의견이고, 주장이라면, 그 부족함을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채워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을 일방적으로 짓밟은 것은 다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의견일지라도 아주 조금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웹은 커서님의 말씀처럼 '공유정신'이 그 제일원칙은 아닐 지 몰라도,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을 위한 도구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웹은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A href="http://ko.wikipedia.org/wiki/GNU">그누 프로젝트</A> 같은 카피레프트 운동도 있는 거구요. 
 
제 피상적인 관찰입니다만, 다수의 블로거들은 자신의 글에 대한 권리(저작권)에 대해선 굉장히 민감하지만, 타인의 권리에 대해선 제도의 불합리와 그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저 역시 그러합니다. 특히나 온라인 음원의 경우엔 제도와 현실이 너무 유리되었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언젠가 했던 말이지만,   저는 <A href="http://wnetwork.hani.co.kr/skymap21/2472">'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는 반의어가 아니라, '짝말'</A>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일방에게 힘이 실리면,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지면, 현재의 시스템 상으론, 전체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 뻔해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음악의 경우에, 극단적인 카피라이트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음악 그 자체에 대한 향유권은 극도로 위축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당장은 합법의 열매가 저작권자에게 돌아갈테지만, 음악을 향유하는 소비자가 사라진다면, 결국은 음반시장 전체가 죽을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최근 스티브 잡스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조글 : DRM을 없애자는 스티브 잡스 <A href="http://gatorlog.com/?p=655">http://gatorlog.com/?p=655</A> ) 
 
반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한 뮤지션, 음반내는 음반회사에게 극단적으로 '카피레프트'를 관철한다고 하면, 더 이상 새로운 음악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음악을 한다는 것 역시 '자본주의'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선사업으로 음악하는 친구들이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산업)는 그것을 향유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들의 참여와 권리와 의무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어느 일방이 그 권리와 의무를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전체는 불균형해지고, 조화는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카피레프트를 주장할 수도 있고, 카피라이트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방의 완전한 승리는 다른 한쪽의 패배가 아니라, 현재 시스템상, 모두의 공멸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개정 저작권법은 일방(카피라이트)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향유자의 권리를 억압적으로 규제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균형을 위해 여러분들께서 저작권법에 관심을 갖기를 저는 바랍니다. 
 
블로거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시스템의 포로일지도 모릅니다. 거대 포털, 거대 시스템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혹은 그저 인터넷이라는 그물에 걸려버린, 거대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일종의 소모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블로거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블로거라서가 아니라, 블로거들의 창의적인 정신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그리고 '블로깅'이라는 행위에 내재하는 공동체적인 희망에 대한 낙관을 믿습니다.
 
일전에 썼던 '<A href="http://minoci.net/8">스크랩블로그를 위한 항변</A>'의 결어에 인용했던 촘스키의 지적을 이 글에서도 다시 인용합니다.

공공의 창의에 의해 만들어진 인터넷이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사기업에 사실상 장악됐습니다. 엄청난 선물이지요. 어떻게 이런 공공재가 사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결정이 암암리에 이뤄졌음은 물론입니다. 사기업은 권력을 다원화하고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도구로 인터넷이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물론 인터넷은 이중적입니다. 어떤 목적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부정적인 측면은 인터넷이 이제 거대한 홈쇼핑 센터로 변했고 국민을 각성시키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치도 않는 물건을 사기 위해 모니터 앞에 달라붙어 있게 만들고 있어요(<A href="http://www.donga.com/fbin/moeum?n=dstory$j_222&a=v&l=0&id=200001040262">원문</A>).
제가 가장 신뢰하는 블로거인 아거님의 지적을 인용하면서(이 글은 인용으로 점철되는군요. ^ ^;; ) 이 길고 지루한 글을 마칠까 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 일전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원 보호를 이유로 인터넷 재방을 막아버린 우리나라 음반 사업 관계자들은 이번에는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 특히 블로그에서도 삼엄한 경비를 할 태세라고 하니 이들의 근시안적이고 아메바적인 계산법에 나도 이렇게 똑같이 냉소를 보내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다시 법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인터넷 시대에 현실성 있는 저작권 논쟁을 잠깐 더 언급해 본다. 빌 게이츠같은 이는 이른바 <A href="http://gatorlog.com/mt/archives/001095.html">C.C.L.</A>등을 잘못 이해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창작자의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공산주의자같다고 묘사를 했지만, 이는 명백히 왜곡된 견해이다. 
 
(... 중략 ...) 
 
copy left류의 철학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점점 "free"로 되는게 없어짐으로써 그리고 "불법 해적질"에 대한 지나친 단속으로 선의의 "접근"과 "이용"을 막는다면 "창작"을 견인할 수 있는 "생각"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 아거, "온라인 음악 저작권 논쟁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를 읽고 [January 18, 2005] <A href="http://gatorlog.com/mt/archives/002044.html">http://gatorlog.com/mt/archives/002044.html</A> 중에서.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sadgagman">새드개그맨님</A>께서 댓글로 보충 논평 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옮깁니다. 
 
 
링크걸어주신 교수님들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05년 문광위 통과 직후의 안을 바탕으로 한 의견입니다. 2006년 12월 28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은 다소 수정되었습니다.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 경우 OSP를 고시로 명시하도록 한다거나 "필요한 조치"를 시행령에서 명시하도록 하여 해석의 확장을 막고 있습니다. 
 
2. "문광부장관의 삭제명령권"은 133조 1,2항을 인용하셨는데 인터넷 컨텐츠 관련 조항은 제4항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권한 남용을 막고 있습니다. 
 
3. 친고죄 완화의 경우에도 영리 + 상습의 경우로 제한하여 완전 비친고죄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리", "상습" 이라는 기준이 법원의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라 기준이 모호하다는 단점은 존재합니다(민노씨 주 : 이 점은 본문에도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 )   4. 이외에도 논란은 되지 않고있지만 "공중"의 정의에 "특정다수"가 포함되었다는 것 (2조 32호), 저작권자의 삭제요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gt; "즉시" 로 바뀌었다는 것 (103조) 이 향후에 이슈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SadGagman님께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p.s. 1. 이 글은 올블 [나의 추천 글]에 올립니다. 
2. 위 커서님의 글 및 관련글은 의도적으로 링크를 생략합니다. 그 논의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요. 다만 해당글에는 트랙백 보냅니다. 
3. 이 글은 minoci.net 에도 동시등록할까 하다가.. ㅡㅡ; 앞으론 동시등록은 좀 자제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필넷글방에만 등록합니다. 물론 동시등록에 대해선 저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 복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의 조언이 계시다면, 참조하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07/02/25/45e11228704f2.jpg|22930|jpg|저작권법 1조.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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